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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 : 갈등, 입법, 세계화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Role and its Transition of Korean Civil Society from Various Standpoint: Conflict, Legislation, and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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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맥락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양상, 법률제도, 국제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를 현실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민사회가 다양한 참여양식으로 사회문제를 표출하지만, 이러한 여러 양식 중에서도 갈등 분출이 시민사회의 참여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화 시대라는 범주 안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화시대를 기초로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입법이다. 그런데 주권은 시민사회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있음에도 대의민주주의를 취함에 의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부여되어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입법참여절차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세계화 시대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세계화시대의 국가적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로 국내 갈등양상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한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과거 답습적인 역할에만 치우치고 변화에 비교적 폐쇄적 이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에 알맞은 새로운 정의를 정립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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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맥락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양상, 법률제도, 국제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를 현실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민...

      본 연구의 맥락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양상, 법률제도, 국제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를 현실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민사회가 다양한 참여양식으로 사회문제를 표출하지만, 이러한 여러 양식 중에서도 갈등 분출이 시민사회의 참여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화 시대라는 범주 안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화시대를 기초로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입법이다. 그런데 주권은 시민사회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있음에도 대의민주주의를 취함에 의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부여되어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입법참여절차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세계화 시대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세계화시대의 국가적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로 국내 갈등양상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한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과거 답습적인 역할에만 치우치고 변화에 비교적 폐쇄적 이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에 알맞은 새로운 정의를 정립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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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갈등(葛藤) 양상 측면에서 바라본 시민사회
      • Ⅲ. 입법(立法)제도로 바라본 시민사회
      • Ⅳ. 세계화(世界化) 시대에서 바라본 시민사회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갈등(葛藤) 양상 측면에서 바라본 시민사회
      • Ⅲ. 입법(立法)제도로 바라본 시민사회
      • Ⅳ. 세계화(世界化) 시대에서 바라본 시민사회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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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명헌, "효과적 입법관리의 필요성과 그 방안" (454) : 2004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5 (5): 2007

      4 정민수,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에 대한 네트워크적 접근" 제3섹터연구소 6 (6): 135-174, 2008

      5 김영래, "한국과 캐나다의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비교 연구" 제3섹터연구소 3 (3): 111-141, 2005

      6 배성준, "한·미 쇠고기 분쟁과 시민사회 역할 문제" 2010

      7 손영우,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제3섹터연구소 2 (2): 255-280, 2004

      8 하승우,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4 (4): 2006

      9 김강민,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8

      10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 2008

      1 임명헌, "효과적 입법관리의 필요성과 그 방안" (454) : 2004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5 (5): 2007

      4 정민수,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에 대한 네트워크적 접근" 제3섹터연구소 6 (6): 135-174, 2008

      5 김영래, "한국과 캐나다의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비교 연구" 제3섹터연구소 3 (3): 111-141, 2005

      6 배성준, "한·미 쇠고기 분쟁과 시민사회 역할 문제" 2010

      7 손영우,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제3섹터연구소 2 (2): 255-280, 2004

      8 하승우,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4 (4): 2006

      9 김강민,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8

      10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 2008

      11 최희경,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63-81, 2007

      12 이성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법학연구소 21 (21): 151-181, 2009

      13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국회 2004

      14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 상황과 그 대책" (6) : 1992

      15 양오석, "영국 시민사회의 속성에 관한 일고찰 -금융시장과 정부관계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2 (2): 271-294, 2004

      16 조대엽, "시민운동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1 (1): 2003

      17 주성수, "시민사회의 ‘민주화’ 지표 국제비교: 대표성, 책무성, 투명성, 자율성, 인권을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7 (7): 5-34, 2009

      18 박길성, "세계화 :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사회비평사 2000

      19 김성수, "세계시민사회의 이론적 고찰: 자유주의적, 맑스적, 구성주의적 사회학적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9 (29): 41-74, 2007

      20 한영주, "서울시 갈등사례실태 분석과 갈등관리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21 최대권, "사회변화와 입법" (342) : 2007

      22 임혁백,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동원적 시민사회에서 제도적 시민사회로의 전환과 신유목적 시민사회의 출현" 2009

      23 주성수,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6 (6): 5-33, 2008

      24 김승조, "로비제도의 법제화와 관련된 문제" (519) : 2001

      25 이승협,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민사회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조절양식 연구" 제3섹터연구소 6 (6): 279-306, 2008

      26 김은철, "국회의 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 : 105-135, 2005

      27 김강민, "공공분쟁연구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적용가능성 탐색" 사회과학연구원 35 (35): 51-80, 2009

      28 范扬, "黑格尔-法原理, 张企泰译(北京)" 商务印书馆 1979

      29 Habermas, J., "Vorwort zur Neuauflage 1990" Habermas 1990

      30 Scholte. J. A., "Global Civil Society. in: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ization" Macmill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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