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 : (해양공간계획 체계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Executive Summary ⅰ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6
• 1) 국내 연구현황 /6
• 2) 국제 연구동향 /8
• 3) 학제 연구동향 /9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 1) 연구의 범위 /12
• 2) 연구의 방법 /14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특징 /18
•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18
• 1) MSP의 정의 및 개념 /18
• 2) MSP의 구성요소 및 수단 /20
• 2. 해양공간계획과 기존 계획체계의 차이 /22
• 1) 해역용도제(Ocean Zoning) /23
• 2) 연안통합관리(ICM) /24
• 3)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27
• 3. 해양공간계획의 활용 영역 /30
• 1) 자연보호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31
• 2) 다목적 해양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32
• 3)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34
• 제3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현황과 한계 /37
• 1. 해양공간의 관리범위 /37
• 2. 해양공간 관련 법 제도 및 관리수단 현황 /40
• 1) 해양공간 관련 법 제도 현황 /40
• 2) 해양공간 관리수단 현황 /50
• 3.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65
• 1) 설문조사 개요 /65
• 2) 해양공간관리 인식 및 문제점 부문 /67
• 3)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분야 /72
• 4) 시사점 /75
• 4. 해양공간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77
• 1) 해양공간 보전 이용 개발 범위와 영역의 확대 /77
• 2) 부처별 해양공간의 보전 이용 개발의 선점과 통합적 관리수단 부재 /78
• 3) 해양공간 정보 부족 및 생태적 가치평가 적용의 한계 /79
• 4) 해양공간관리의 인식부족 및 계획수립의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미흡 /80
• 제4장 해양공간계획 국외사례 및 시사점 /82
• 1. 유럽연합(EU) /82
• 1) 도입 배경 /82
• 2) 관련 법률 및 지침 /83
• 3) 초국가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사례 /86
• 2. 영국 /87
• 1) 배경 및 시범연구(Irish Sea) /87
• 2) 관련 법률 및 지침 /94
• 3) 이해당사자 참여 /97
• 4) Marine Planning 사회영향 분석 /98
• 5) 관련 기구 /101
• 6) 정보 구축 /102
• 3. 미국 /104
• 1) 연방 정부 /104
• 2) 주 정부 사례: 로드아일랜드 주(Rhode Island state) /109
• 4. 캐나다 /114
• 1) 법률 /114
• 2) 계획: Eastern Scotian Shelf 통합관리계획 /115
• 5. 시사점 /123
• 제5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 방안 /127
• 1.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도출방법 /127
• 2.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128
• 1) 해양공간관리 여건 종합 /128
• 2) 정비방향 및 추진전략 /132
• 3.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34
• 1) 해양공간계획 위상 및 체계 정립 /135
• 2)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수단 마련 /145
• 3) 해양공간 과학적 지식기반 확충 /151
• 4)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158
• 4. 단계별 추진체계 /163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6
• 1. 요약 및 결론 /166
• 2. 정책제언 /168
• 참고문헌 /171
• 부 록 /181
• 부록 1. 해양 관련 범위 및 권리 /181
• 부록 2.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지 /183
• 부록 3. 해양공간관리수단 국외사례 /190
• 부록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지구역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