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II. 공유재산의 개념과 관리제도
• 1. 공유재산의 개념과 특징
• 2. 공유재산의 종류
• 2.1. 행정재산
• 2.2. 보존재산
• 2.3. 잡종재산
• 3. 공유재산 관리법령
• 3.1. 공유재산 관리의 의의
• 3.2. 공유재산의 관리유형
• 3.3. 공유재산의 관리기구
• 3.4. 공유재산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 3.5. 공유재산의 관계법령
• 4.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
• 4.1. 매각·처분 중심관리(1945~1976년)
• 4.2. 보존·유지 중심관리(1977~1993년)
• 4.3. 활용 및 보전 중심관리(1994년 이후)
• 5. 잡종재산의 관리방법
• 5.1. 대부
• 5.2. 매각
• 5.3. 교환
• 5.4. 양여
• 5.5. 신탁
• 6. 외국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교훈
• 6.1. 일본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 6.2. 미국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 6.3. 영국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 6.4. 프랑스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 6.5. 독일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 6.6. 스웨덴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 6.7. 대만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 6.8.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기타국가들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 III. 강원도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의 현황과 문제점
• 1. 세외수입의 의미와 규모
• 1.1. 세외수입의 의의
• 1.2. 세외수입의 제도 변화
• 1.3. 세외수입의 규모
• 2.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현황
• 2.1. 세외수입의 총괄현황
• 2.2. 세외수입의 변화추이
• 2.3. 세외수입 징수현황
• 3. 강원도 공유재산의 현황
• 3.1. 공유재산의 면적과 비중
• 3.2. 공유재산 및 잡종재산의 연도별 변화
• 3.3. 공유재산의 현황과 특성
• 3.4. 강원도 자치단체별 잡종재산 현황
• 3.5. 재산수입과 재정수입과의 관계
•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사례 분석
• 4.1. 효율적인 관리사례
• 4.2. 비효율적인 관리사례
• 4.3. 평가와 교훈
• 5.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 5.1. 관리조직상 문제점
• 5.2. 유지 및 보존상 문제점
• 5.3. 운용상의 문제점
• 5.4. 관리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결여
• IV.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공무원들 인식조사 결과분석
• 1. 공무원들 설문조사 취지와 개요
• 1.1. 설문조사 취지
• 1.2. 설문조사 개요
• 2. 공유재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2.1.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
• 2.2. 공유재산 관리의 주민만족도 및 적정성
• 2.3. 공유재산 관리개선의 필요성
• 2.4. 공유재산의 가치편차와 지역편중 실태
• 2.5.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전문성 현황과 문제점
• 2.6.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인지와 후속조치
• 2.7. 공유재산의 관리개선과 징수율 제고방안
• V. 강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1. 단기적 관리방안
• 1.1.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 1.2. 공유재산 운용제도 개선
• 2. 중·장기적 관리방안
• 2.1.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2.2. 종합적 체계적 개발
• 2.3. 토지 집중화와 비축확대
• 2.4. 토지 실태조사 및 전산화
• 2.5.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참고문헌
• [부록1] 공유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설문지
• [부록2]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강원도 공무원들 인식조사 교차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