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Legislative lssues and A Reform Proposal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
•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내용 = 3
• 제1절 개념 = 3
•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및 변천 = 3
• 1. 2003.10.29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05년 시행) 결정 = 3
• 2. 2005.8.31 -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 4
•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 = 4
• 1. 납세의무자 = 4
• 2. 과세대상 = 7
• 3. 납세지 = 12
• 4. 과세표준 및 세율 = 13
• 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확정 등 = 16
• 6.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 = 17
• 7.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 21
• 제3장 주요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 23
• 제1절 미국 = 23
• 1. 개요 = 23
• 2. 재산세 = 23
• 제2절 일본 = 27
• 1. 개요 = 27
• 2. 고정자산세 = 28
• 3. 도시계획세 = 34
• 4. 특별토지보유세 = 35
• 5. 지가세 = 38
• 제3절 독일 = 43
• 1. 개요 = 43
• 2. 토지세 = 43
• 3. 제2주택세(Zweitwohnungsteuer) = 46
•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검토 = 49
• 제1절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 49
• 1. 위헌주장 = 49
• 2. 헌재결정 내용 = 49
• 3. 검토 = 50
• 제2절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배 = 50
• 1. 위헌주장 = 50
• 2. 헌재결정내용 = 51
• 3. 헌재결정 소수의견 = 54
• 4. 검토 = 55
• 제3절 이중과세 = 58
• 1. 위헌주장 = 58
• 2. 헌재결정내용 = 58
• 3. 검토 = 58
• 제4절 부동산 소유자간 평등의 원칙 위반 = 59
• 1. 위헌주장 = 59
• 2. 헌재결정내용 = 60
• 3. 검토 = 61
• 제5절 세대별 합산과세의 평등권 침해 = 63
• 1. 위헌주장 = 63
• 2. 헌재결정내용 = 66
• 3. 헌재결정 소수의견 = 70
• 4. 검토 = 71
• 제6절 결론 = 76
•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7
• 제1절 개요 = 77
• 제2절 급격한 세부담 증가문제 = 77
• 1. 세부담 증가현황 = 77
• 2. 개선방안 = 79
• 제3절 세대별 합산의 위헌성 관련 개선방안 = 84
• 제4절 부동산간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 85
• 제5절 기타 입법정책적 고려사항 = 87
• 1.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개선 = 87
• 2. 저소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문제 = 87
• 3.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 88
• 4. 종부세의 지방공동세원화 = 89
• 제6절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 90
• 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내용 = 90
• 2.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평가 = 92
• 제6장 결론 = 93
• 참고문헌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