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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 Conversion of the Local Income Tax into an Independent Tax: Its Backgrounds an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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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47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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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cal income tax was impos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taxation by supplementing the local tax system that is centered around property taxation and to strengthen the taxation bases of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the local tax revenues. At first, the local income tax was enforced as a way of combining the income-proportional resident tax and the workshop tax wants employees before 2010, and of assigning only a new title to them. Therefore, when this tax was formed as a new tax at 2010, it was a shape of sur-tax that secured the 10% of national income and corporation tax revenues as its own source of revenue.
      At 2014, this local income tax transformed a shape of sur-tax into a that of independent tax and the status and role of it was improved very much. But, as this tax does not yet fulfil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independent tax, tax rate system of Local income tax man an employee will be transformed current progressive tax rates into proportional tax rate and will be needed to expand the object incomes for independent application of tax rate. Also, Special local income tax personal jingsubun should be reform to comply well with Principle of residence and could be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that have control over the locality of taxpayers. And We will have to pursue reforms as such: preparing measures to release the tax revenue gap between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readjustment of related laws, opinion coordinations and corporations between related sections, forming a social consensu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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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cal income tax was impos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taxation by supplementing the local tax system that is centered around property taxation and to strengthen the taxation bases of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the local tax revenues...

      The local income tax was impos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taxation by supplementing the local tax system that is centered around property taxation and to strengthen the taxation bases of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the local tax revenues. At first, the local income tax was enforced as a way of combining the income-proportional resident tax and the workshop tax wants employees before 2010, and of assigning only a new title to them. Therefore, when this tax was formed as a new tax at 2010, it was a shape of sur-tax that secured the 10% of national income and corporation tax revenues as its own source of revenue.
      At 2014, this local income tax transformed a shape of sur-tax into a that of independent tax and the status and role of it was improved very much. But, as this tax does not yet fulfil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independent tax, tax rate system of Local income tax man an employee will be transformed current progressive tax rates into proportional tax rate and will be needed to expand the object incomes for independent application of tax rate. Also, Special local income tax personal jingsubun should be reform to comply well with Principle of residence and could be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that have control over the locality of taxpayers. And We will have to pursue reforms as such: preparing measures to release the tax revenue gap between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readjustment of related laws, opinion coordinations and corporations between related sections, forming a social consensu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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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소득세는 기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신설 당시 지방소득세는 2010년 이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묶어 명칭만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런 까닭에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이었다.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에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으로써 동 조세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온전한 독립세 틀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개인분 지방소득세 세율체계를 현행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독립적 세율적용 대상 소득의 범위를 늘리는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특별징수분 개인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거주지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득세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의 마련, 관계 법령의 정비, 관련 부문 간 의견조율과 협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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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는 기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지방소득세는 기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신설 당시 지방소득세는 2010년 이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묶어 명칭만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런 까닭에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이었다.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에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으로써 동 조세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온전한 독립세 틀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개인분 지방소득세 세율체계를 현행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독립적 세율적용 대상 소득의 범위를 늘리는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특별징수분 개인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거주지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득세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의 마련, 관계 법령의 정비, 관련 부문 간 의견조율과 협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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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희, "지방소비세제의 확대 발전방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1

      2 김현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욱,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한국세무학회 30 (30): 367-414, 2013

      4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77-116, 2003

      5 송상훈,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6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7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8 김태호, "지방세개론" 세연 T&A 2014

      9 최병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0 이영희, "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1 이원희, "지방소비세제의 확대 발전방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1

      2 김현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욱,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한국세무학회 30 (30): 367-414, 2013

      4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77-116, 2003

      5 송상훈,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6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7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8 김태호, "지방세개론" 세연 T&A 2014

      9 최병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0 이영희, "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11 "국가법령정보센터"

      12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13 권강웅, "2014 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택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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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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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25 1.44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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