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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행정의 법적 정당성으로서의 ‘공공성’ = 行政の法的正当性としての"公共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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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행정’의 공공성
    • Ⅲ. ‘공무(civil service)’의 공공성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Ⅰ. 들어가며
    • Ⅱ. ‘행정’의 공공성
    • Ⅲ. ‘공무(civil service)’의 공공성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日文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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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재규,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공법학회 39 (39): 283-317, 2010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3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 In 現代公法理論의 諸問題 : 天鳳石琮顯博士 華甲紀念論文集" 2003

    4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8

    5 강재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47 (47): 97-132, 2012

    6 강재규, "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93-131, 2012

    7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9 (39): 629-650, 2010

    8 김남진, "사인에 의한 행정과제의. 수행" 27 : 1992

    9 오용식,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참여와 국가배상의 문제 : 선박검사의 대행을 중심으로" (577) : 2006

    10 김명용,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의 한계와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 강재규,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공법학회 39 (39): 283-317, 2010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3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 In 現代公法理論의 諸問題 : 天鳳石琮顯博士 華甲紀念論文集" 2003

    4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8

    5 강재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47 (47): 97-132, 2012

    6 강재규, "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93-131, 2012

    7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9 (39): 629-650, 2010

    8 김남진, "사인에 의한 행정과제의. 수행" 27 : 1992

    9 오용식,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참여와 국가배상의 문제 : 선박검사의 대행을 중심으로" (577) : 2006

    10 김명용,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의 한계와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강구철, "독일행정법상 공무위탁제도에 관한 소고" 15 : 2003

    12 김해룡, "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학연구소 35 (35): 207-221, 2011

    13 김기진,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5 (15): 101-114, 2005

    14 김민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267-285, 2005

    15 福家俊朗, "規制緩和と国民生活" (39) :

    16 福家俊朗, "行政統制の法理と救済法の法理の相剋 - 行政事件訴訟制度研究ノート" (202) :

    17 福家俊朗, "行政経費の負担の法理におけるパラダイム転換 - 統治におけるパラダイム転換との連動性" (179) :

    18 福家俊朗, "行政改革と行政手続法 - 政治過程としての位置づけと今後の課題" 65 (65):

    19 福家俊朗, "行政の法的存在理由 - 行政上の法律関係の独自性に関する覚書" (189) :

    20 下山瑛二, "航空機騒音と国の行政責任" 大阪空港裁判 4 : 1973

    21 福家俊朗, "続․変容するイギリスの法と行政 - 民営化と国家構造をめぐる矛盾の展開方向" (167) :

    22 原田尙彦, "空港訴訟と被害者救済, In 別冊ジュリスト行政判例百選Ⅱ" 有斐閣 1999

    23 신보성, "私人에의 行政權限委任의 法的 考察" 49 (49): 2000

    24 福家俊朗, "現代行政の公共性と法" 日本評論社 2010

    25 長浜政壽, "現代行政における‘公共性’の問題, In 政策決定と公共性" 勁草書房 1973

    26 福家俊朗, "独立行政法人 - その概要と問題点" 日本評論社 1999

    27 정하중, "民間에 의한 公行政遂行" 30 (30): 2001

    28 "最高裁 昭和 56年 12月 16日 日大法廷判決[昭和 51年(オ)第 395号 大阪国際空港夜間飛行禁止等請求事件]"

    29 美濃部達吉, "日本行政法 上卷" 有斐閣 1936

    30 田中二郞, "新版行政法 上[全訂第2版]" 弘文堂 1974

    31 古城 誠, "大阪国際空港事件-空港公害と差止請求" (171) :

    32 田井義信, "大阪国際空港事件-人格權に基づく差止め将来の損害賠償など" (171) :

    33 福家俊朗, "変容するイギリスの法と行政 - 行政改革の目的と手法の法的論理構造" (124) :

    34 정하중, "公務受託私人의 槪念과 法的 地位" 29 (29): 2002

    35 下山瑛二, "サービス行政における権利と決定 - 生活保護行政を素材として, In 田中二郞博士古稀記念, 公法の理論(中)"

    36 福家俊朗, "Ⅱ 定員(管理)と民間委託․臨職, In 行政改革と公務員の權利, 第3章 第2臨調の公務員制度改革" 法律文化社 1985

    37 福家俊朗, "‘政策プロセスの改革’と行政の公共性" (74) :

    38 "‘4대강 사업 위법’ 첫 판결 나왔다"

    39 "The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Ministers' Powers" 1932

    40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Social Justice, Social Justice-Strategies for National Renewal" Vintage 1994

    41 John Stewart, AlanGreer, "The Quango State : An Alternative Approach" 1995

    42 "The Independent, October 4, 1994"

    43 C. Veljanovski, "Selling the State : Privatization in Britain" Weidenfeld and Nicolson 1987

    44 R. Baldwin, "Regulation and Public Law" Weidenfeld and Nicolson 1987

    45 J. F. McEldowney, "Public Law, 1st ed." 1994

    46 A. Le Sueur, "Public Law" 1997

    47 J. Kay, "Privatization and Regulation : The UK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48 P. McAuslan, "Legitimacy and the Constitution : The disson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Law, Legitimacy and the Constitution" 1985

    49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entre for Public Law,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 Practice and Principles" Hart Publishing- Oxfor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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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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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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