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이후의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와 주요 도전 = Security Challeng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Cheonan E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eonan incident has brought the biggest security challenges to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Those are multiplying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rise of China and changes in strategic landscape in Northeast Asia, hard-cold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weak domestic posture in preventing and handling North Korean provocation.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South Korea is required to widen the scope of security paradigm, which reflects the bigger picture of North Korea ques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pay more attention to its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which is fundamentally conditioned by the shift in US-Chinese power structure--China question.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view issues from various angles and devise a rather comprehensive measure and approaches toward possible security challenges at present and future.
There are several measures for consideration. First, South Korea must acquire comprehensive security platform, including military and non-military means, to deny North Korea from attempting any kind of military provocation. Second, South Korea should mobilize and secure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concerned countries over the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nature of North Korean regime, the desirable end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admap and action-plan toward the end state. Third, South Korea should develop its own security network to minimize the impact of shift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Finally, South Korea should consolidate the domestic base for security and North Korea policy by enhancing domestic strategic commun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천안함 사건은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안보도전을 한국에게 가져다 주었다. 북한 위협의 다변화,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주변 안보상황과 구도의 변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 취약한 국내 대응체제와 능력 등은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에 북한이 제기하는 중요한 안보도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북한문제(North Korea question)’를 면밀히 분석·식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물론, 미중관계, 북중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동북아지역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군사적인 목표를 거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안보전략과 능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도전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관련국들간 바람직한 한반도의 최종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 그리고 무엇이 이러한 최종상황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가를 평가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 대북정책의 밑그림과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각국의 역할을 설정하는 요구된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극명하게 나타났고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도전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균형관계의 변화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의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도전을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해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방법론보다는 무슨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흥규, "천안함 사태와 한·중관계, In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7-8, 2010

2 연합뉴스, "북 붕괴시 폭력적 극단주의 예상"

3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