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사회정책의 구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장: 정책 구성의 기본 원리와 구성의 체계 (최민식·강신욱)
• 제1절 사회정책의 의의와 사회정책 구성
• 제2절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의 재구성
• 제3절 정책구성의 주요 내용
• 제4절 사회정책 영역간 상호 연계성의 의의
• 제2장 미래 한국의 고용 및 노사관계정책 (김혜원·조성재)
• 제1절 미래 한국의 고용정책
• 1. 서 론
• 2.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경제환경의 변화
• 3. 저임금 근로자의 안전망 강화
•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선택과 집중
• 5. 고령화와 고용정책
• 6. 결 론
• 제2절 미래 한국의 노사관계 정책
• 1. 머리말
• 2. 현단계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 3. 미래 환경 변화 속의 노사관계 비전 설정
• 4. 미래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방향
• 5. 맺음말
• 제3장 미래 한국의 복지정책 (강신욱·노대명·신영석·이현주·최은영·신영전·양재진·김연명·홍백의·한성윤)
•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안
• 1. 문제 제기
• 2.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과 한계
•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 4. 추진 전략
• 제2절 공공과 민간 동반(Dual)구조의 사회서비스
• 1. 사회서비스 정책 논의에 대하여
• 2. 서비스 영역의 복지혼합에 대한 검토
• 3. 한국의 사회서비스 발전 기반
• 4. 동반모델의 선택: 참여적 공공과 육성된 민간
• 5.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국가의 과제를 중심으로
• 제3절 지속가능한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소득보장연금제도
• 1. 연금개혁의 목표와 제도설계의 방향
• 2. 대안적 연금개혁모형: NDC소득비례+기초소득보장연금
• 3. 새 연금제도의 기대효과
• 제4절 의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 1. 의료보장체계의 개요
• 2.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 3. 의료보장체계의 중장기 개편방안
• 제5절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정책과제
• 1. 보건의료부문의 전망: 새로운 도전들
• 2. 미래 보건의료 정책의 접근원칙 및 정책과제
• 제6절 아동대상 조기투자와 여성의 일-가족 균형 추구: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의 적극적 대응
• 1. 서 론
• 2. OECD의 동향과 비교시각
• 3. 한국의 아동복지와 여성복지 현황
• 4. 정책 전환의 원칙과 과제
• 제4장 미래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정책 (채창균·유한구·김승보·장홍근)
• 제1절 미래지향적 중등교육체제의 개편
• 1. 문제제기
• 2. 중등교육의 문제와 평가
• 3. 중등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 4. 지식기반사회와 중등교육
• 5. 중등교육체제 개편의 방향
• 6. 맺음말
• 제2절 HRD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과제
• 1. 머리말
• 2.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위상
• 3. 구조적 맥락에서 본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4. 기능적 맥락에서 본 고등교육의 문제와 과제
• 5.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제3절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의 혁신
• 1. 머리말
• 2.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문제점
• 3. 보편적 능력개발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 4. 노동시장 취약계층별 능력개발 확충
• 5. 근로생애 단계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의 구축
• 6. 고숙련사회생태계 조성
• 7. 소 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