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후속 관리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및 목표
○ 유의미한 자문의제를 도출하여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역대 자문의제를 분석하고 정부정책 연계 결과를 추적하여 관리 측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 실효성을 제고함

2.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자문 분석

□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자문 정책환경
○ 역대 정부의 정책환경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

□ 역대 정부의 자문의제 분석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통계
○ 역대 정부 과학기술자문의 특징

3. 자문의제의 정부정책 연계 결과 추적

□ 자문의제 정부정책 연계 결과 추적을 위한 분석틀
○ 자문의제는 대통령 보고 후 공식적으로 정책화되거나 기존 정책에 영향을 미침

□ 자문의제의 정부정책 연계 결과 추적 분석 (총 149개)
○ (예시 1) 세계선도 과학자 배출을 위한 창의형 연구환경 조성방안 (2009. 10. 30. 대면보고)
○ (예시 2)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2014. 7. 17. 대면보고)

□ 분석 결과 논의 및 시사점
○ 자문의제의 정부정책 연계 양상이 존재
○ 장기간, 여러 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들이 관측되는데, 이는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문제와 관련됨
○ 자문의제의 정부정책 연계 강화가 필요함

4. 자문의제 정부정책 연계 관리체계 구축

□ 자문의제 관리 프로세스 설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시하는 자문의제를 소관 부처가 정책에 연계하고, 지원단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협업 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함

□ 자문의제 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 전문위원실을 신설
○ 정부의 국정과제 및 자문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
○ 전문위원 역량 강화와 우수 인력 파견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표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 목표 3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4
• 2.1. 연구의 논리모형 4
• 2.2. 연구 범위 5
•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7
• 3.1. 연구 추진 체계 7
• 3.2. 연구 방법 8
• 제2장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자문 분석 10
• 제1절 역대 정부의 자문의제 분석 10
• 1.1. 자문의제 정책분야별 분류체계 10
• 1.2. 역대 정부의 자문의제 분류 및 통계 13
• 1.3. 역대 정부 과학기술자문의 특징 14
• 제2절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자문 환경 분석 17
• 2.1. 과학기술자문 환경 분석틀 17
• 2.2. 노태우 정부 17
• 2.3. 김영삼 정부 23
• 2.4. 김대중 정부 32
• 2.5. 노무현 정부 40
• 2.6. 이명박 정부 51
• 2.7. 박근혜 정부 60
• 2.8. 문재인 정부 71
• 2.9. 소결 82
• 제3장 자문의제의 정부정책 연계 결과 추적 83
• 제1절 자문의제의 정부정책 연계 결과 추적을 위한 분석틀 83
• 제2절 자문의제의 정부정책 연계 결과 추적 분석 86
• 2.1. 노태우 정부 86
• 2.2. 김영삼 정부 93
• 2.3. 김대중 정부 119
• 2.4. 노무현 정부 133
• 2.5. 이명박 정부 143
• 2.6. 박근혜 정부 158
• 2.7. 문재인 정부 178
• 제3절 소결 198
• 3.1. 정부정책 연계의 양상 198
• 3.2. 논의 및 시사점 199
• 제4절 정부정책 연계 대표사례 205
• 4.1. 정부정책 연계 우수사례 205
• 4.2. 정부정책 성과 우수사례 221
• 제4장 자문의제 정부정책 연계 관리체계 구축 227
• 제1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의 현황 진단 227
• 1.1. 기능 진단 227
• 1.2. 주요 구성원들의 지위 및 역할 변화 진단 229
• 제2절 자문의제 관리 프로세스 설계 237
• 제3절 자문의제 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239
• 3.1. 전문위원 관리제도 개선 239
• 3.2. 부서의 인력보강 239
• 3.3. 주요 직위의 역할정립 및 위상강화 240
• 참고문헌 241
• 부록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