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 From Gender to Human Resource: the Growth of Korean Policy for Women in Science & Technology and its Limi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아시아 어떤 나라보다 일찍 제도화 되었고 10여년에 걸쳐 확장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2000년대를 통해 채용 목표제와 같은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조직화, 보육, 취업 등 정책 범주의 확대 등 제도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내용면에서 현재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과학기술에서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 실현에 얼마나 부합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형성, 내용, 추진 결과를 성 주류화, 일-가정 양립, 젠더 거버넌스 구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련법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화에 성공했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 요구를 일부 관철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과학 기술인 주체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S&T) was established and evolved in terms of legal basis, policy machine, and the scope of policy. The social pressure from the women’ experiences of gender inequality in S&T and the growth of feminism and the gender mainstreaming agenda had S&T policy makers accept the policy for women in S&T. That was a great achievement because S&T is usually regarded as objective, meritocratic, and gender-neutral.
This paper examined the policy from 3 aspects: gender mainstreaming, work family compatibility, and gender governance. Gender mainstreaming introduced gender inequality issues into S&T and urged policy makers to back some affirmative actions. The support for child care of women in S&T was based on work family compatibility. Leading women in S&T and their organiz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gender governance by raising gender issues and providing solutions to gender inequality. As a result, this paper made 2 points. First, the policy for women in S&T in Korea separated women from men in S&T policy rather than combining gender perspective and science policy. Second, it still keeps the position that women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child ca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 들어가는 말
•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경과
• 3. ‘남녀평등’에서 인적자원으로: 성 주류화 제도화의 한계
• 4.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한 일-가족 양립
• 5. 젠더 거버넌스 구축과 한계
• 6.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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