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시제도와 전문직 : 점문직의 폐쇄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전문직을 통해 한국사회의 고시(考試, state-administered examination)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한국사회에는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시, 즉 사법·행정고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혹자는 그 주된 이유를, IMF 사태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flexibility), 외부화(outsourcing), 그리고 비정규직화(part-time job) 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하지만, 이는 필자가 보기에 기저에 흐르는 핵심을 간과한 것이라고 본다. 너나 없이 고시에 뛰어드는 작금의 현실이 IMF 사태라는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바가 적지 않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외부적 변수에 조용할 수 있는 한국 고시제도의 특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고시열품을 가능케 한 고시제도의 특질이 고시를 통해 획득되는 직업, 즉 전문직의 성격 때문이라고 본다.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갖게 되는 전문직은 법률전문가와 정부행정 전문가이다. 즉, 사법·행정고시로 대변되는 한국의 고시제도는 전문직과 전문직집단의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직은 일반직업에 비해 임금과 직업지위 등에서 차별화 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의 일반적인 특성은 고시제도에 의해 획득되는 전문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개별행위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시라는 기제를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고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글을 토앻 필자는 그 주된 이유를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고시를 통해 획득된느 직업인 전문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전문직들이 갖는 폐쇄성을 학려고가 직업위세의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폐쇄이론을 통해서도 분석하였다. 특히, 필자는 "한국 고시제도가 합격률이 현자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사회적 폐쇄이론이 설명력을 갖는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 고시제도가 '배제'와 '강탈'이라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머리말
• Ⅱ. 전문직에 대한 이론적 배경
• Ⅲ. 전문직의 폐쇄성
•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