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부채비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부채비율을 적용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단 적정부채비율은 해당 기업이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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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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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채비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부채비율을 적용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단 적정부채비율은 해당 기업이나 업종의 성장성, 수익성, 금융비용 등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나 업종에 일률적인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부채구조가 적합한 기업 또는 업종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적정부채비율 측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부채비율 축소정책과 관련하여 부채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줄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즉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200%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부채비율에 대한 이론적인 일률적 기준은 없으며 개별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고부채비율 또는 저부채비율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부채비율을 고수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건전해 파산위험이 낮고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해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세금감면효과가 적고 성장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때 그에 대응한 신속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고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은 세금감면효과가 크고 고성장에 대응한 신속
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이점이 있는 반면, 재무구조가 불안해 파산위험이 높고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과 개별 해운기업의 재무자료를 통하여 관련 변수를 확인하고 분석적 모형을 수립하여 해당 실증자료를 통해 적정부채비율을 추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