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최근 情勢와 韓ㆍ美 同盟에 관한 硏究 : 韓ㆍ美 同盟의 再定義 方向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2003년 10월로 50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한·미 동맹은 한국안보의 보루와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돼왔지만 탈냉전과 남북 화해의 진전, 한국국민의 반미기류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의 상황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인해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재회와 함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주변 강대국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다른 주변국들의 입장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편 부시의 공화당 정부는 21세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쉽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제할 만큼 유약하지 않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국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지난 8년간 유지해 온 대북포용 정책의 기조를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어떤 조건들을 새롭게 부과할 것인지에 쏠려 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또는 지경제적 구조변화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일탈을 허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이다. 한반도 내에서 일고 있는 긴장완화의 기미는 벌써부터 주한미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물론 반미 감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쟁발발 50년 만에 밝혀진 노근리 학살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매향리 사격장의 민간인 피해문제,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 최근 여중생 사고, 그리고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한 조항 철폐에 관한 국민적 요구와 맞물려 점차 필요 이상의 갈등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요인은 주한미군의 존재가치와 긍정적 역할마저 훼손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한·미동맹의 유지 및 발전적 관리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여전히 긴요하다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21세기 안보환경 패러다임 변화와 동북아 안보정세를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안보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반도의 전략 및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정책과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한국내부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며, 한·미동맹을 재고찰 하면서 동맹 50년의 평가와 한국의 입장과 미국이 입장에서 본 동맹을 알아보고, 새로운 동맹관계의 최근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이의 구체적 대응방안 및 한·미동맹의 재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제1장 序論 = 1
• 제1절 問題의 提起 = 1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 제2장 21세기 東北亞 安保環境 情勢 = 7
• 제1절 安保環境 패러다임 變化 = 7
• 1.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 7
• 2. 9.11 테러 이후 국제질서 = 9
• 제3절 東北亞 安保情勢 = 11
• 1 중국의 浮上과 대한반도 정책 = 13
• 2. 일본의 안보 내셔널리즘과 대한반도 정책 = 18
• 3. 러시아 안보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 23
• 4. 미국의 안보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 29
• 제3절. 한국의 안보환경의 변화 = 37
• 1. 북한핵과 한국의 대응정책 = 37
• 2. 한국내부의 안보환경 변화 = 42
• 3. 동북아 정세와 한·미 동맹 관계 = 48
• 제3장 韓·美 同盟의 評價및 分析 = 55
• 제1절. 韓·美 同盟 50년의 評價 = 55
• 1. 한·미동맹 배경과 의미 = 55
• 2. 한·미 동맹 50년의 성과와 평가 = 57
• 3. 탈냉전과 한ㆍ미 동맹의 성격 변화 = 59
• 제2절. 韓國의 入場에서 본 韓·美 同盟 = 63
• 1. 한국 방위와 혈맹관계 = 63
• 2. 주한미군 연합 방위태세 및 전쟁억제력 제공 = 64
• 3. 한·미 동맹 변화 접근 : 조정론 = 67
• 제3절. 美國의 立場에서 본 韓·美 關係 = 69
• 1. 주한 미군의 평가 = 69
• 2. 미국인의 인식 = 70
• 3. 한·미동맹 변화 접근 : 현상 유지론 = 72
• 제4절. 韓·美 同盟 關係의 최근 影響 要因 = 74
• 1. 反美 및 反韓 感情의 表出 = 74
• 2. SOFA (Status of Force Agreement)改定 이슈화 = 76
• 3. 駐韓美軍 再編問題 = 78
• 4. 北韓 核 問題 處理方案 論難 = 81
• 5. 中國의 浮上 = 83
• 6. 日本의 “軍事大國化” = 86
• 제4장. 韓·美 同盟 發展 方向 = 89
• 제1절. 동맹 강화 = 90
• 제2절 同盟의 柔軟化 = 93
• 제5장 結論 = 98
• 參考文獻 = 103
• 국문요약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