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의 이원적(二元的) 노동통제정책 분석 : 1961-1987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61-1987년 기간의 권위주의적 군사정부 하에서,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추진하였던 한국의 발전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하였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전국가의 개념 및 발전국가의 노동통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발전국가가 구사하는 이원적 노동통제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실증적 분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발전국가의 법제적 노동통제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통제 지향적 노동관계법과 질서유지 입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에는 한국 발전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을 제도권 노동세력에 대한 통제와 저항 노동세력에 대한 통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제도권 노동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제재와 유인을 결합하여 구사함으로써 순응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저항 노동세력에 대해서는 주로 제재의 방식에 의존하되, 탈법적 억압의 방식을 많이 동원하였다. 그리고 권력행사의 방식을 가시적 측면과 불가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경우에는, 가시적인 측면에서의 권력행사는 물론, 불가시적인 측면에서의 권력행사도 많이 동원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abour control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which set up economic development as a national goal, under the authoritarian military rule between 1961 and 1987.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discussed what the developmental state is and why it needed labour control, and then formulated the analytical framework on the basis of the dualistic labor dirigisme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following chapter analyzed the contents of labor-related laws and order maintenance legislation, in order to illuminate the legal foundation of labor control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 Subsequently, the article anatomized the labor control poli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over the two different types of labor forc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secured compliance from labor forces by skillfully combining constraints and inducement.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al state mainly depended on illegal suppression in handling resistant labor forces. When classifying the exercise of power into visible and invisible aspects,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mobilized both aspects of power to secure compliance from labor for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틀
• Ⅲ. 발전국가의 법제적 노동통제 기반 구축
• Ⅳ. 한국 발전국가의 이원적(二元的) 노동통제정책의 실체 분석
• Ⅴ. 토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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