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국모델론의 태동, 그 이론적 저변과 의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문화적 자각과 대의제와 다당제로 대변되는 서양식 근대정치에 대한 성찰이 결합하는 양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이런 사유논리가 특정한 진영이나 인물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제시됨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 목소리를 ‘정치적 중국모델론’으로 규정하고 이들 담론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과 메타이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유교, 헌정, 대의제, 정당정치 등의 개념과 기타 기존 정치철학 등이 재해석되고 담론으로 승화되며 서로 관계 맺는 양상을 다루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에서는 전통의 현대적 생명력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전환의 매개는 바로 '정치'다. 따라서 기존처럼 중국적 전통과 서구적 현대의 결합을 운위하지 않고 보다 선명하게 중국의 정치적 진로를 서양식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닌 유교에 의해 그것과 다른 모습을 띤 정치의 창출에서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교가 기존의 전통복원자의 주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해석의 대상이 되지만 서양의 틀에 기반한 정치체제가 성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재야학자인 장칭(蔣慶)의 ‘정치유학’론과 최근 역시 재야학자인 야오중치우(姚中秋, 필명 秋風) 등이 제기한 ‘유가헌정’론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단행본 형식으로 출간되어 숱한 논쟁을 불러 있으켰을 뿐 아니라 잡지 『文化縱橫』 등에도 꾸준히 발표되어 중국지식계에서 지속적으로 저변을 넓히면서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왕사오광(王紹光)은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반면, 위르겐 하버마스와 존 롤즈 등 서양 정치사상에 관심을 갖는 쉬지린(許紀霖)은 자유주의와의 신중한 접목이라는 전제를 내건 채 유교가 헌정이라는 현대정치의 틀 속에서 합리성과 대화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전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유학/유교헌정 담론에서 제기하는 유교의 재해석과 근대정치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한 갖가지 반응을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중국의 전통 재해석과 서양 정치체제에 대한 수용과 성찰의 타당성을 논하고 전통에 근거를 둔 자의식의 현주소를 진단하려 한다.
서양식 민주주의 자체를 성찰의 대상에 놓고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심축이다. 성찰의 대상은 서양식 민주주의 전체이거나, 중국 정치 개혁의 과제로 간주되고 있는 헌정, 정당정치, 대의제 등이다. 헌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은 『21세기』 2012년 6월호에 소개되어 그 논의지형을 대략 보여준다. 아울러 서양고전에 정통한 비교철학 철학자 류샤오펑(劉小楓)은 공화제에 대한 성찰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자 왕사오광은 『民主四講』에서 아예 서양식 민주주의 전체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장타이옌, 루쉰, 쑨중산, 마오쩌둥에 이르는 중국의 근현대사상의 큰 흐름을 ‘근대에 맞서는 근대’라고 평한 왕후이도 20세기의 정치문화, 서양식 정치제도에 대한 성찰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는 ‘탈정치화의 정치’, ‘대표성의 균열’, ‘포스트 정당정치’, ‘계급의 쇠퇴’ 등의 표현을 통해 20세기 중국의 정치문화를 성찰하는 동시에 서양식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진행하고 있다. 상기의 논의들은 공히 중국 정치체제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성찰 작업의 일환이다. 동시에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겪어온 서양식 다당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려 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극복하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이런 주장들은 중국 정치개혁의 길을 서양식 다당제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으로 보는 일부 서양 학자들과 해외로 망명한 중국인 활동가와 입장을 달리한다. 주지하듯이 신해혁명 이후 보여준 서양식 대의정치는 중국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현재 중국의 지식계에는 100년 전 좌절했던 서양식 정치제도를 배우고 도입하는 ‘추격(catch-up)’노선보다는 20세기 전반에서 경험한 서양에 대한 학습효과를 이용해서 서양과는 다른 길로 ‘비껴가기’ 노선을 구성하기 위한 지적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의 논제들이 ‘정치적 중국모델론’의 조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대적 정치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보편에의 지향을 표출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