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 역사문제 해결 전략 재검토 = A Research on the strategy for the Korea-Japan Historic Problem under the Recent North-East Asian Situ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Japan relations tend to repeat the pattern that favorable moods prevail in the early period of the presidency but the whole relations deteriorate rapidly in the late part of that owing to the historic problems and territorial dispute. Roh administration and Lee administration showed almost the same patterns. Governance based on public diplomacy should be constructed to solve Korea-Japan historic problems fundamentally. Especially, Korean government had better not to link the territorial issue to the historic problems and give policy priority to human right issues such as military sex slaves.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기 한일관계는 우리 정부의 임기 초반에는 협력의 무드가 지배하다가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역사문제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일 압박을 통해 일본의 영토 및 역사 문제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한계를 노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한일간 다양한 협력이 역사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한일간 역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를 토대로 역사문제를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자 또는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다자 및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한일간 포괄적 협력과 역사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되 한일관계 전반과 역사문제를 연계하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의 결착을 지양하고 역사문제 중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제 피해자와 교과서 문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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