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2021~2022) 분석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 일상회복 과정에서 ‘공기 재앙’으로 인식되던 미세먼지 사회재난이 일시적으로 정부 책임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에피소드 출현문제가 여전히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잠재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잦아지면 안심호흡 건강기본권을 향한 국민 요구는 현재에 비해 급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과 중국 양 국가에 모두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출현 빈도를 둘러싼 맞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화대책을 설계하기에 이르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정책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중국의 미세먼지 관리정책과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이행점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솔루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논의 동향(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에피소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이슈를 집약적으로 정리한다. 주요 쟁점은 대기환경 패러다임 변화(환경복지 관심 집중), 포용사회로의 전환(미세먼지 질병부담 위협 완화), 기후·환경·에너지 통합정책 추진(미세먼지 개선 기회) 등이다. 주요 쟁점 논의에 호응하여 사회갈등 원인 해결(건강기본권 회복),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특화관리(급성 환경질병 개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정책 연계(공편익 기준 통합관리) 등 3가지 이슈를 정리한다. 이러한 3가지 쟁점 및 이슈 제시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대책의 정책결정 변수로서 투입하여 선(善)한 결과를 기대한다.

한국 및 중국 미세먼지 관리정책 추진 비교분석(제3장):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정리, 우리나라의 1차~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과 비상저감조치의 이행과정 평가, 중국의 추·동계 대기오염개선 행동방안 중심 계절관리제과 비상관리 등을 살펴본다. 연후에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의 개선방안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의 통합관리 등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평가(제4장): 최근 시행한 제3차 계절관리제, 21.5~22.4 기간 동안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자체의 실적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계절관리제의 경우 대책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포함한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chy Process; AHP)을 수행하여 대책별 효과를 면밀히 살펴본다. 비상조감조치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적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제5장): 국내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출현빈도에 대응하여 설계된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제도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어, 정부와 국민 간 공감·소통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제도의 실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탄소중립 정책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의 이행계획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개요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4
• 3. 연구내용 5
• Ⅱ.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논의 동향 7
• 1.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주요 쟁점 7
• 2.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이슈 정리 9
• Ⅲ. 한국 및 중국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비교분석 13
• 1. 비교분석 의의 13
• 2. 한국 미세먼지 관리정책 현황 및 주요 제도분석 15
• 3. 중국 미세먼지 관리정책 현황 및 주요 제도분석 51
• 4. 미세먼지 관리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79
• Ⅳ.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평가 79
• 1. 계절관리제 평가 79
• 2. 비상저감조치 평가 83
• 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115
• 1. 전략수립 기본방향 115
• 2. 계절관리제 개선방안 118
• 3. 미세먼지 비상관리의 운용적 개선방안 146
• 4. 비상·응급관리의 실효성 증진방향 153
• Ⅵ. 종합결론 159
• 1. 종합정리 159
• 2. 향후방향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