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의 관념유사에 관한 고찰 -상표법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ual-similarity of the images under the trademark-law Focus on the Precedent of the Trademark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관념에 대한 일반적 고찰 및 그에 관한 상표권 소송상의 판례를 통한 조형적 상징인 상표를 법리해석적 시각보다는 좀 더 조형적 시각을 가지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조형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것에 의하여 발생될 관념적 요소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양 상표의 동일, 유사판단 시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 관찰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요건에는 칭호, 관념, 외관유사라는 판단요소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표법상 판단요소중의 하나인 관념유사에 있어서 그 ‘관념’에 관한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 및 의의, 2장에서는 관념의 일반적 정의 및 이미지에 대한 관념에 대하여 몇 개의 설문을 통하여 관념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상표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특징들과 상표법상 ‘관념유사’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서 현행 상표법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조형적인 관점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한 유사판단 시 양 상표의 동일유사판단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표의 조형요소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리해석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상표 및 디자인관련 심사기관 및 법해석자들이 조형적, 기술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시각의 확보이다.
셋째. 디자인회사나 기타 관련업체들의 아이덴티티 제작 전후에 있어서 철저한 법적인 내용의 검토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