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 활성화가 북한 기업소에 미친 영향 - 탈북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 = The Impact of vitalization of Jangmadang on North Korean companies - Based on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nducted research on the process of private market change withi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process of revitalization of private market (Jangmadang) after the mid-1990s, along with the process of change of North Korean enterprises. In addition, the survey of 173 North Korean defectors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on Jangmadang and state-owned companies in order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vitalization of Jangmadang on state-owned companies. The survey results empirically showed that state-owned companies in North Korea are in a much worse production environment than before, and that North Koreans are more dependent on Jangmadang than on state-owned companies. North Korean state-owned companies collapsed in the 1990s and their operating rates fell to the 20 percent range, but as Jangmadang became active in the 2000s, money accumulated in Jangmadang was used as production funds for the state-owned companies, and the companies were able to operate again. The profits generated by the operation of the the state-owned companies have become divided between the Donju and the companies, and these profits have allowed the companies to pay wages to the companies’ workers. Recently, Donju have expanded their investmen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rade, transportation,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finance, and have partnered with many businesses. If the capital formed in Jangmadang can be used effectively through the state-owned companies, it will contribute to develop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에서의 민간시장의 변천 과정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간시장(장마당)의 활성화 과정에 대하여 연구조사하였으며, 이와 함께 북한 기업소의 변천 과정을 연구조사하였다. 그리고 장마당의 활성화가 기업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탈북민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장마당과 기업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북한의 기업소가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생산환경에 처해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기업소보다는 장마당에 더 의존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 기업소는 1990년대 몰락하여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지만, 2000년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장마당에서 축적된 돈주들의 자금이 기업소의 생산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기업소는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돈주가 기업소와 단합하여 직접 기업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돈주와 기업소가 나누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수익으로 기업소는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돈주들은 무역업, 운송업, 건설업, 제조업, 금융업 등 다양하게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많은 부분 기업소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장마당에서 형성된 자본이 기업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향후 북한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용훈, "화폐개혁 희생양, 북한 박남기 총살" 연합뉴스

2 박범종,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지역발전"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151-187, 2016

3 박형중,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사회조사연구소 (6) : 2003

4 이용희, "장마당이 북한 계급제도와 체제에미치는 영향" 한국통일전략학회 18 (18): 105-150, 2018

5 "연합기업소"

6 "연합기업소"

7 "비사회주의 그루빠"

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

9 김철희,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2019

10 정형곤,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1 김근식,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극동문제연구소 33 (33): 167-194, 2017

12 정은미, "북한의 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다"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74) : 2019

13 채경희, "북한의 ‘장마당세대’ 의식 특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14 오경섭, "북한시장의 형성과 발전: 시장화 특성과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13 (2013): 2013

15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6 통일부, "북한개요" 통일부 1984

17 김정수,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2009

18 이용희, "북한 장마당의 개혁 개방적 역할에 대한 고찰" 자유와 생명 2017

19 남성욱, "북한 여성과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17 (17): 165-223, 2017

20 김영윤, "북한 에너지난의 실상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7

21 이용희, "북한 시장화가 주민 가치관 변화 미친 영향" 한국통일전략학회 20 (20): 33-74, 2020

22 통일준비위원회, "북한 시장화 지원방안"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2015

23 이용희, "북한 시장 활성화가 북한 가족사회와 소속집단에 미치는 영향" 미래사회연구소 2019

24 정정길,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23): 2000

25 오일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9-47, 2016

26 박영자,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통일연구원 2016

27 이석기,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통일연구원 2009

28 "모라토리움"

29 김창희, "김정은의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 - 터커(Robert C. Tucker)의 기능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통일전략학회 17 (17): 109-145, 2017

30 배영애, "김정은 현지지도의 특성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5 (15): 129-166, 2015

31 정상돈, "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 평가" 북한연구학회 3 : 2016

32 성현국,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 (20): 103-130, 2019

33 김차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변화 방향성에 관한 연구－북한 학술지 『경제연구』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3 (23): 83-113, 2019

3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3"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5 "기업소"

36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2008

37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38 "8.3 인민소비품"

39 곽인옥, "201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북한자료센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