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권리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균등론과 간접침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patent system, the applicants could obtain the right of the patent only by explaining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But as the technology get to develop rapidly, we are facing the issues about how far the range to be admitted as the patent right.
So, the applicants need to thinking out the system that characterizes the claim limits of invention to be admitted as the patent, as well as explaining the contents of it. That is, we call it, "the claim of the patent". in the case of the simple invention, the claim limit of the patent is relatively easy to identify and understand. Because a nowaday high-technology is very difficult, the simple claim did not express exactly the invention. In case of the patent-infringed action, it is so hard to realize the invention only by the literal expressions on the claim limit of the patent.
This thesis is the study about the protection range of the invention u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 limit of the patent based on Doctrine of Equivalents
The world has come to a Point of universal comPetition without regard to national boundaries, which is commonly called the age of "patent Wa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a extended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laims which regards, despite of an accused device having a different structure with a part of comPrising elements of the invention written in the language of the claims, the structure of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different comprising element is included in the claim scope of tlle invention.
This thesis was being overviewed the development history and the corresponding principles of the claim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indirect attack on judging a patent infringement.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going to get confirmed the literal scope of the claims, judged the literal infringement by way of comparing to an accused device and judged, in case it is not infringe literally, whether the accused device is infringed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r not, by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Regarding the requirement of adapt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s a result of having analysed the our Supreme Court's cases in view of being Presented as a standard by the judicial precedents, we have to establish the standard which define a Protection scope appropriate to our technological level.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an interpretation method which have developed in western countries and the legal regulations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ich is different to the other legislation examples is being considered as a trend of restraint and unification among all the nations.
Consequently, the analysis policy as a definite judgement standard is synthesized by investigating the foreign cases, estoppel and the Patent Law Treaty which stipulated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is thesis.
Our Court as well a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hould indicate the definite guide lin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various way of indirect attacks to perform functions of substantial protection or a inventor and public notice of claim scope to a third Party.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제도가 인정된 초기에는 출원인은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명 간에 서로 저촉하는 부문이 발생하고 특허권의 독점권이 어디까지 주어지는가가 점차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는 별도로 출원인은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을 자기가 필요 최소한도로 특정하는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특허청구범위가 된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때는 간결하게 발명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은 고도로 복잡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단순한 기재에 의하여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가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기재만으로 특허받은 발명을 재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침해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균등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특허권침해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제도와 그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균등론과 간접침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 발전하여 온 해석방법과 침해판단의 제 원칙이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 등의 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등론은 원래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해 안출, 적용되어 왔던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법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의 권리 화된 무체재산권을 일정한 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4항 3호에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기술적 구성의 문언에 따른 해석에 의하여만 보호범위가 정하여 기재되어 균등론을 적용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등론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원에서 특허권침해판단 시에 균등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가 보이나, 그 적용에 있어서 균등의 성립요건 및 판단시기 등에 대한 법리 등의 설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접침해의 경우는 특허법의 관련규정(제127조)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설이나 판례도 그러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더욱 크다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분쟁 해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일반적인 특허침해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각 나라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나서, 특허권 침해종류에 따라, 특히 간접침해를 미국의 입법적 판단 및 관련 학설들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비 고찰하여 특허권 침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관련문제들을 정리해 보고 특허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행위를 침해로 인정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3
•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일반론 = 4
• 제1절 의의 = 4
• Ⅰ. 해석의 필요성 = 4
• Ⅱ. 보호권리적 기능 = 5
• 1. 보호범위적 기능 = 5
• 2. 구성요건적 기능 = 5
•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 6
• Ⅰ. 중심 한정주의 = 6
• Ⅱ. 주변 한정주의 = 8
• Ⅲ. 균등론 = 9
• Ⅳ. 각국의 해석방식 = 10
• Ⅴ. 소결 = 11
•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개정특허법 = 13
• Ⅰ. 청구항별 심사 = 13
• 1. 제도의 취지 = 13
• 2. 통지서 = 작성방법13
• (1) 최초/최후 의견제출통지서 = 13
• (2) 심사 대상 청구항 = 13
• (3)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 14
• (4) 특허 가능한 청구항 = 14
• Ⅱ. 특허청구범위의 제출 유예제도 = 15
• 1. 도입 배경 = 15
• 2. 제도 내용 = 15
• 3. 제도 개선의 효과 = 16
• Ⅲ. 기능식 청구항 도입 = 16
• 1. 도입 배경 = 16
• 2. 기능식 청구항의 정의 = 16
• 3.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17
• 4. 도입에 따른 문제점 = 17
• 5. 구체적인 심사기준 필요 = 17
• 제3장 특허권리보호범위와 균등론 = 18
• 제1절 서설 = 18
• 제2절 문언적 침해판단 및 제 원칙 = 18
• Ⅰ. 문언적 침해 판단 = 18
• Ⅱ.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 19
• Ⅲ. 권리 일체의 원칙 = 19
• 1. 요소 대 요소 대비 방식 = 20
• 2. 발명 전체 대비 방식 = 21
• 3. 소결 = 21
• Ⅳ.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조의 원칙 = 23
• Ⅴ. 출원경과 참조의 원칙 = 24
• Ⅵ. 공지기술 배제의 원칙 = 24
• 제3절 균등론적 특허 침해판단 = 25
• Ⅰ. 균등의 의의 = 25
• Ⅱ. 법적 근거(특허법 제97조를 중심으로) = 26
• Ⅲ. 찬반의견 = 28
• 1. 부정의 입장 = 29
• 2. 긍정의 입장 = 29
• 제4장 균등론의 관한 각국의 판례동향 = 30
• 제1절 서설 = 30
• 제2절 우리나라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 31
• I. 판례동향 = 31
• II. 아스트라·한미판례 = 33
• 1. 개요 및 쟁점 = 33
• 2. 법원의 판결 = 34
• III. 최근 대법원판결 = 35
• 1. 대법원 2001. 6. 15, 98후836 권리범위확인(특) = 35
• 2. 대법원 2001. 8. 21, 99후2372 권리범위확인(특) = 36
• 3. 대법원 2001. 8. 21, 98후522 권리범위확인(특) = 37
• 제3절 미국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 38
• I. 법적 근거 = 38
• II. 1800년대의 판례들 = 39
• 1. Winans v. Dermead 판결 = 39
• (1) 사건의 개요 = 39
• (2) 연방 대법원판결 = 40
• (3) 판결의 의의 = 40
• 2. Union Water Meter Co. v. Desper. 101 U.S. 1024 = 40
• 3. Westinghouse v. Boyden Powder Co.,170 = 41
• III. Graver Tank 사건 = 41
• 1. 사건의 개요 = 41
• 2. 균등의 성립요건 = 42
• IV. Hilton Davis 사건 = 43
• 1. 사건의 개요 = 43
• 2. 항소법원의 결정 = 43
• 3. 연방대법원의 판결 = 44
• 4. 판결의 의의 = 46
• 5. 판결의 문제점 = 47
• 6. 소결 = 48
• V. Festo 사건 = 49
• 1. 주요내용 = 49
• 2. 판결의 영향 및 전망 = 50
• 제4절 일본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 50
• I. 서 = 50
• II. 볼 스프라인 베어링 사건 = 51
• 1. 사건개요 = 51
• 2.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요지 = 52
• 3. 항소심의 판결요지 = 53
• 4. 동경최고재판소의 판결 = 53
• 5. 동경 최고재판소판결에서 본 균등론 적용 근거 및 성립요건 = 54
• 6. 최고재판소 판결의 검토 = 57
• 제5절 소결 = 57
• 제5장 간접침해 = 59
• 제1절 의의 및 제도적 취지 = 59
• Ⅰ. = 의의59
• Ⅱ. 간접침해의 제도적 취지 = 60
• 1. 취지 = 60
• 2. 학설 = 61
• 제2절 주요국의 입법례 = 61
• Ⅰ. 미국 = 61
• 1. 개념도입 = 62
• 2. 관련 법 규정 = 62
• 3.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 64
• (1) 요부 여부 = 64
• (2) 특허부품의 용도 = 64
• (3) 침해의 인식 = 65
• (4) 직접침해의 존재 = 65
• (5) 직접침해의 장소 = 66
• 4. 적극적인 침해유도(Active Inducement) = 66
• (1) 침해의 교준 방조 = 66
• (2) 침해의 인식 = 66
• (3) 직접침해의 존재 = 66
• Ⅱ. 일본 = 67
• 1. 관련 법 규정 = 67
• 2. 개정 현행법 = 68
• Ⅲ. 한국 = 69
• 1. 관련 법 규정 = 69
• 2. 관련 판결례 = 70
• 3. 판례의 검토 = 72
• 제3절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 73
• Ⅰ.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 = 73
• Ⅱ. 타용도 존재의 판단시기 = 74
• Ⅲ. 입증책임 = 75
• Ⅳ. 업으로의 실시 = 75
• V. 침해의 인식 = 75
• Ⅶ. 직접침해의 존재 = 75
• 제4절 간접침해와 관련된 문제 = 77
• Ⅰ. 정부실시권자의 하도급 행위 = 77
• Ⅱ. 국외 및 권리존속기간 만료 후의 예비행위 = 77
• Ⅲ. 과실추정규정 적용 여부 = 78
• Ⅳ. 손해액 산정 곤란 = 79
• 제6장 결론 = 80
• 참고문헌 = 83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