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추진전략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대한 고려 : 한―일 FTA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FTA 추진전략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보다는 균열을 심화시키는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한-일 FTA와 한-미 FTA의 사례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정부간 협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한국의 FTA 추진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3년 9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 에 의하면, 한국의 FTA 추진전략은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구현'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FTA를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FTA 추진전략이 지역 정부간 협동을 무시하고 동아시아의 RTA, 지역응집력, 지역공통체 구축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FTA 추진전략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을 우려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응답과 일본의 역할 증대에 대한 견제를 위해 FTA 추진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부의 무분별한 개방론과 과시적 성과주의에서 촉발된다. 한국의 FTA 추진전략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범주의 모호성, 정치통합 과정의 한계, 규범적 장벽들에 대한 인식적 대립 등이 한-일 FTA를 상황적 지역주의로 부추기고 있으며, 앵글로-아메리칸 방식의 신자유주의 채택,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편승, 탈미에서 친미로의 회귀 등이 한-미 FTA를 탈지역주의로 표출되었다. 이는 한국의 FTA 추진전략이 지역 정부간 협동 없이 혹은 초월해서 경제적 타당성, 정치적 함의, 상대국의 의사, 거대경제권과의 통합에서의 교두보 확보 등을 기준으로 눈앞에 보이는 국익의 확대란 측면을 고려해서 우선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FTA 추진전략은 한국사회의 전반에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지역협력과 통합을 좌절시킬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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