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개발사업이 농촌지역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과 농촌 지역사회의 변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이 사업이 5년간 실행된 권역 마을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정책평가, 동학규명, 대안모색의 세 가지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를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권역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밝혀보고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요인들을 분석한다. 유형별 단계별로 분류하여 차이를 연구하고, 잘 되는 마을과 안되는 마을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밝혀낸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의도했던 정책적 목표의 성과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목표와 실행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과 가능성을 밝혀냄으로써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내생적 발전 과제와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분석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기존 농촌 관련 사회조직과 구조의 특성이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변형되는지를 추적하고 농촌개발이 초래하는 이해관계와 이익 및 정당성 자원과 권력의 변동이 새롭게 형성하는 커뮤니티와 관계망이 무엇인가를 밝혀볼 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농촌 지역사회 내부의 구조, 조직, 갈등의 양상과 동학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갈등 외에도 환경, 경관, 소득사업 등이 사업 시행 이후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농촌사회의 주민역량, 사회자본, 자생적 발전 동력, 공동체의 분화와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것이다. 셋째, 대안적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진정 농촌사회의 유지와 지속가능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농촌 지역사회 역량 강화의 지표들을 도출해보고, 이러한 역량 지표들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사회 변동에 미치는 효과와 한계를 파악하며, 권역 간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규명하도록 한다. 나아가 농촌 지역사회와 농촌 주민의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주민간 상호 신뢰, 제도 신뢰, 권력구조의 민주주의, 리더십,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참여와 자발성의 요인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훈련의 실천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