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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와 배제에 따른 정책결정 변화 연구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Change of Decision-making Whether or No the Policy Network Attended - Focused on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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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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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 1.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2. 정책결정분석도구로서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 Abstract
      • I. 서론
      • II.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 1.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2. 정책결정분석도구로서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 3.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와 배제 그리고 응집성에 의한 정책결정
      • 4. 정책네트워크의 정책결정모형
      • III.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의 변화과정
      • 1. 1977년 의료보험의 도입과 의약분업 합의와 무산
      • 2. 1982년 목포의약분업시범사업의 시행과 종료
      • 3.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약국의료보험의 도입
      • 4.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그리고 1년 연기
      • 5. 2000년 의약분업실시와 의료대란
      • VI. 의약분업정책 네트워크의 성격 분석
      • 1. 정책행위자의 특성과 정책결정 분석
      • 2. 정책행위자간 관계와 정책결정 분석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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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재, "한국 민주화와 이익정치: 의약분업갈등에 대한 2차원 게임이론의 적용" 고려대학교 2000

      2 대한약사회,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평가연구: 목포지역 의료보험시범사업을 중심으로"

      3 황혜신,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서의 시론적 적용: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한국정책학회 14 (14): 29-56, 2005

      4 김종해, "제2종 의료보험 시범지역내의 의약분업지침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4

      5 배응환, "정치체제 변화에 따른 정부와 경제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연구: 산업정책에 있어서 전경련,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0

      6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서 분석:의약분업정책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0

      7 최성모,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과 특징: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26 (26): 771-797, 1992

      8 박정용,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2

      9 김기형, "정책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8 (18): 23-60, 2009

      10 유승현, "정책논쟁의 틀과 정책결정: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887-909, 2010

      1 조영재, "한국 민주화와 이익정치: 의약분업갈등에 대한 2차원 게임이론의 적용" 고려대학교 2000

      2 대한약사회,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평가연구: 목포지역 의료보험시범사업을 중심으로"

      3 황혜신,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서의 시론적 적용: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한국정책학회 14 (14): 29-56, 2005

      4 김종해, "제2종 의료보험 시범지역내의 의약분업지침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4

      5 배응환, "정치체제 변화에 따른 정부와 경제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연구: 산업정책에 있어서 전경련,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0

      6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서 분석:의약분업정책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0

      7 최성모,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과 특징: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26 (26): 771-797, 1992

      8 박정용,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2

      9 김기형, "정책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8 (18): 23-60, 2009

      10 유승현, "정책논쟁의 틀과 정책결정: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887-909, 2010

      11 성지은, "정책네트워크의 지속성과 변화: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155-174, 2004

      12 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10 (10): 101-125, 2001

      13 홍준표, "의약분업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숭실대학교 2005

      14 김미,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3

      15 이애리나, "의약분업정책과 의사의 전문주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1

      16 이대수, "의약분업정책 : 쟁점조정분석과 정책평가" 경북대학교 2004

      17 권경희, "의약분업에 관한 약사 측 입장과 주장, In 한국 의료 대논쟁" 서울: 소나무 2000

      18 신영균,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13 (13): 185-205, 2006

      19 김난실,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3

      20 이상이,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셩희대학교 2000

      21 곽진영, "의료정책의 거버넌스: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9 (9): 149-181, 2010

      22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1996년까지" 1997

      23 조병희, "의료개혁과 의료권력" 서울: 나남출판 2003

      24 대한약사회, "예비약사의 좌표" 1999

      25 원희목,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서울: TMC 2003

      26 정용남, "사법개혁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서울대학교 1998

      27 김기형, "복잡성, 혼돈 그리고 정책의 진화적 합리성: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4 (14): 139-17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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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사 제III편" 1992

      30 황병상,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핵융합연구개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3 (13): 175-205, 2004

      31 Marsh, "Understanding policy network:toward a dialectical approach" 48 (48): 4-21, 2000

      32 Rhodes, R.A.W, "The National World of Local Government" London: Unwin Hyman 1986

      33 Schneider, Volker, "Taking Structure of Policy Networks: A Comparison of the 'Chemical Control' 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Domains in Germany" 21 : 109-129,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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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Rhodes, R.A.W,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Policy Networks" 21 : 181-205, 1992

      41 Richardson, "Government, Interest Groups and Policy Change" 48 : 1006-1025, 2000

      42 Yishiai, Y., "From an Iron Triangle to an Iron Duet? Health Policy Making in Israel" 21 : 91-108,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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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Baumgartner, Frank R, "Agendas and Inability in American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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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Blom-Hansen, Jens,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Policy Networks" 75 (75): 669-69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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