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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원천징수제도
- Ⅲ. 원천징수의 경정청구
- Ⅳ. 경정청구와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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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경정청구 ; 조세관청 ; 감액경정청구(통상적 경정청구)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원천징수 ; 예납적 원천징수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지급인) ; 원천납세의무자(수급인) ; Request for rectification ; tax office ; request for(common) reductive rectification ; request for rectification of unexpected cause occurred after a tax amount is fixed ; withholding tax ; prepayment withholding tax ; full payment withholding tax ; withholding agent(the person liable to withholding the income tax at source:payer of income) ; taxpayer at income source(recipient)
-
KDC
329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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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2-294(2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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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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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원천징수제도
- Ⅲ. 원천징수의 경정청구
- Ⅳ. 경정청구와 조세소송
- Ⅴ. 관련문제
- Ⅵ.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현행법상의 원천징수제도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구조적 특성" 1994.
2 "판례체계조세법" 조세통람사 1991.
3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2001.
4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과 기타소득" 대법원판례해설 법원행정처 (10) : 1989.
5 "원천징수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1996.5월-6월호.
6 "원천징수의 법리" 법원행정처 13 : 1982
7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한국조세학회 １ : 1985.
8 "소득재분배와 조세" 한국세정신문사 1996.
9 "부가가치세법" 조세통람사 1996.
10 "납세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조세환급금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1999.
1 "현행법상의 원천징수제도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구조적 특성" 1994.
2 "판례체계조세법" 조세통람사 1991.
3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2001.
4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과 기타소득" 대법원판례해설 법원행정처 (10) : 1989.
5 "원천징수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1996.5월-6월호.
6 "원천징수의 법리" 법원행정처 13 : 1982
7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한국조세학회 １ : 1985.
8 "소득재분배와 조세" 한국세정신문사 1996.
9 "부가가치세법" 조세통람사 1996.
10 "납세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조세환급금과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1999.
11 "과세사건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17 : 1982.
12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통람사 1997.8월~10월호.
13 "경정청구제도" 조세통람사 1995.4월호.
14 "경정청구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되는지 여부" (350) : 1999.11.
15 "稅法學の基本問題" 成文堂 1972.
16 "租稅法』第五版" 弘文堂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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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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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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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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