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배분의 문제로서 사무의 귀속주체와 재정부담주체의 동일성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의 핵심에는 지방의 균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고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분담하거나 재정을 조달할 의무를 부담한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견련성원칙은 바이에른 주를 비롯한 여타의 주들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동 원칙은 일방적으로 국가의 규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사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얽매이는 것을 방지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다른 업무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로써 지방자치가 강화되게 되며, 또한 입법자로 하여금 단지 사무자체뿐만 아니라 재정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숙고하게끔 하므로 새로운 국가사무를 창시하는 작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끈다. 이러한 점에서 견련성원칙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바이에른 주 헌법상의 견련성 원칙
• Ⅲ. 바이에른 주에서의 입법평가와 견련성원칙에 따른 비용영향평가
• Ⅳ. 절차상 권리로서의 청문권과 재정분배문제와 관련한 여타 주들의 특수성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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