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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中 脫北者의 法的地位와 人權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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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1. 硏究目的
      • 2. 硏究 範圍 및 方法
      • Ⅱ. 脫北者 問題의 意義
      • 1. 脫北者의 槪念
      • Ⅰ. 序說
      • 1. 硏究目的
      • 2. 硏究 範圍 및 方法
      • Ⅱ. 脫北者 問題의 意義
      • 1. 脫北者의 槪念
      • 2. 脫北者의 發生原因
      • 3. 脫北者의 人權侵害 實態
      • Ⅲ. 脫北者에 대한 關聯國家와 UNHCR의 立場
      • 1. 中國
      • 2. 北韓
      • 3. 南韓(大韓民國)
      • 4. 其他國家
      • 5. UNHCR
      • Ⅳ. 在中 脫北者의 法的 地位
      • 1.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地位(國內法的 地位)
      • 2. 難民으로서의 地位(國際法的 地位)
      • Ⅴ. 在中 脫北者에 대한 人權保護
      • 1. 序
      • 2. 在中 脫北者에 대한 强制送還의 違法性
      • 3. 우리나라의 人權保護對策
      • 4. 獨逸의 事例
      •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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