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地方稅의 不動産關聯稅制에 대한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the Local Tax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序論
• Ⅱ. 不動産關聯課稅의 理論的 接近
• 1. 전통적인 견해
• 1) 토지
• 2) 건물과세
• 2. 새로운 견해
• 1) 토지과세
• 2) 건물과세
• Ⅲ. 不動産關聯稅制의 現況
• 1. 부동산관련 세목 현황
• 1) 취득과세대상과 세입 현황
• 2) 등록세과세대상과 세입현황
• 3) 재산세과세대상과 세입현황
• 4) 종합토지세대상 및 세입 현황
• 5) 도시계획세의 대상 및 세입현황
• 6) 공동시설세의 대상 및 세입현황
• 2. 지방세 감면현황
• Ⅳ. 不動産關聯稅制의 問題點과 發展方案
• 1. 부동산관련세 및 감면규모와 구조의 문제점
• 1) 과도한 이전과세의 비중
• 2) 재산보유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
• 3) 낮은 과표현실화 수준
• 4) 과다한 비과세 감면조항과 비누진적 세율구조
• 5) 과도한 감면규모
• 6) 복잡한 감면규정
• 7)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공평한 부담
• 8) 감면대상간의 불형평
• 9) 지방재정의 압박
• 10) 감면대상의 통제장치 부족
• 11)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해
• 2. 부동산관련세 및 감면제도의 발전방향
• 1) 취득세·등록세의 개편
• 2) 과표현실화 계획의 합리적 조정
• 3) 과세구간의 조정
• 4) 실효세율의 격차 완화
• 5)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Ⅴ.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