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 3법을 검토하고 재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토지자원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토지투기의 만연, 지가폭등 등의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와 의욕적인 입법의 결과였던 이른바 토지공개념 실천 3법,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은 오늘날 원형을 찾기 어려우며 일부만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우리나라가 IMF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기되었고 그 정신마저 잃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토지시장의 여건에 비추어 앞으로 토지의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이 깨진다면 언제라도 토지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토지문제에 대비한 해결책으로 간접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Korea's introduced three acts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the aim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reintroduction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Our country adopt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the late 1980, For the reason of the land issue such as spread of land speculation, sudden rise in land price, etc. which were caused by the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land and the limitation in land resource,
But The result of the lively discussion and highly motivated legislation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Korea, So-called the three acts of the PCLO, namely Land Excess-Profits Tax Act, the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etc are today all without any trace but barely maintain their evidentness. when Korea met a serious financial crisis called IMF, these laws are abolished with decision of violation of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 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land fails to maintain in the future, land problems may rise again in our land market.
So, in this study, I point out the necessity of some indirect measures as solutions to these potential land problems. I'd like to suggest that Land Excess-Profits Tax Act should be reconsidered in a new point of vie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토지공개념 재검토 논의 배경
• Ⅲ. 토지공개념 주요 내용 및 검토
• Ⅳ.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법리적 타당성과 비판 견해의 극복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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