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에 관한 일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연안여객선의 사고는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비극적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개정 및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및 정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적 개선, 과적 방지 및 승객 안전 고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vention of the incident of coastal passenger ships is most important because the incidents of coastal passenger ships may cause tremendous loss of live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been trying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incident through amending and improving the laws and systems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coastal passenger ships. These include the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with the ship's equipment and hull for maintaining the seaworthiness, the education, training and etc. of seamen for enhanc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eamen, an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passenger ship for improving the system.
In this sense, this paper trie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safety of coastal passenger ship by way of suggesting the reformation points in relation with the problems identified by studying the laws and systems for the safety of coastal passenger ships. Through it all, this paper suggests th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regarding the irrelevanc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s the safety management law of coastal passenger ship, the irrelevance of the classification of passenger ships, the improperness for the extension of limitation of ship's age for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hip, the confusion of the safety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minor problems regarding the concept of passenger ship, the quality enhancement of seamen, the prevention of overloading, the notification of safety concern to passenger and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연안여객선 이용 현황
• Ⅲ.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내외 법제
• Ⅳ. 주요 쟁점사항 및 개선 방향
• Ⅴ. 결 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통계"

3 국민안전처, "주요통계"

4 김봉철, "영국의 선박안전 관리법제" 한국법제연구원 (4) : 2014

5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이렇게 달라졌다"

6 이상윤, "여객선 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7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 2014

8 서상욱,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교육원 2014

9 이윤철, "세월호 사고관련 선원법 개정과 향후 개정방안" 한국해사법학회 2015

10 최유경, "미국의 선박안전 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4) : 2014

11 임채현,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법제에 관한 일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