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 = The Constitutional Debates of the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Chemical Castr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00245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크게 세 가지, 즉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및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으로 나뉜다. 한편 이 법은 약물치료의 요건으로서 첫째,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둘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셋째,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건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도의 차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은 치료로서의 성격을 가진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성충동 약물치료 중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과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파생하는 치료거부권도 제한한다. 넷째, 성충동 약물치료 중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과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신체의 불훼손권을 제한한다. 다섯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을 형벌로 보지 않는 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섯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대부분 남성인 성범죄자에게 시행될 것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평등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성충동약물치료법상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의 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는 두 번째 요건인 방법의 적정성의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치료자에게 ‘과도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하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크게 세 가지, 즉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및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으로 나뉜다. 한편 이 법은 약물치료의 요건으로서 첫째,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둘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셋째,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건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도의 차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은 치료로서의 성격을 가진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성충동 약물치료 중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과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파생하는 치료거부권도 제한한다. 넷째, 성충동 약물치료 중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과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신체의 불훼손권을 제한한다. 다섯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을 형벌로 보지 않는 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섯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대부분 남성인 성범죄자에게 시행될 것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평등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성충동약물치료법상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의 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는 두 번째 요건인 방법의 적정성의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치료자에게 ‘과도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 Offenders(Chemical Castration) Act」provides that any person with paraphilia guilty of a conviction of any sexual offense specified in the Act, where the victim has not attained 16 years of age, may undergo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chemical castration) by an order of a court. Under the Act, there are three different treatments, which are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to the inmate and to the parolee. Meanwhile, the Act requires three prerequisites to be met. First, the treatment must be a medically well-known treatment for restraining or decreasing abnormally excessive sexual drives or desires. Second, the treatment must not result in any excessive bodily side effects. Third, the treatment must be undergone by medically well-known ways. However, with regard to the second requisit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treatment causes any bodily ‘excessive’ side effects to the patient. Because all kinds of medications cause side effects to some extent, it ends up with the problem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constitutional debates of the treatment are as follows; (1) the treatment has the legal characters of both security measure and medical treatment (2) among the treatments,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and an order of a court to ‘the parolee’ limi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m since the orders need no prior consents from them (3) the treatment limits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derived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atient (4)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and an order of a court to ‘the parolee’ limit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because the orders need no prior consents from them (5) the treatment seems not to violate the rule against double jeopardy as long as the legal characters of the treatment are regarded as a criminal punishment (6) it seems exceedingly likely that there would be no equal protection challenges even if almost all of treatments were undergone to male offenders because it reasonably relates to its goal (7) since the Act guarantees the right to access to 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t is likely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does not occur. Lastly, regarding the principle against over-inclusive, the treatment seems difficult to pass the second requirement, which need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s. Because the treatment does not render the patient impotent, not only it seems inappropriate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on of recidivism but also it may cause the excessive side effects to the patient.
    번역하기

    「The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 Offenders(Chemical Castration) Act」provides that any person with paraphilia guilty of a conviction of any sexual offense specified in the Act, where the victim has not attained 16 years of age, may undergo tr...

    「The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 Offenders(Chemical Castration) Act」provides that any person with paraphilia guilty of a conviction of any sexual offense specified in the Act, where the victim has not attained 16 years of age, may undergo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chemical castration) by an order of a court. Under the Act, there are three different treatments, which are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to the inmate and to the parolee. Meanwhile, the Act requires three prerequisites to be met. First, the treatment must be a medically well-known treatment for restraining or decreasing abnormally excessive sexual drives or desires. Second, the treatment must not result in any excessive bodily side effects. Third, the treatment must be undergone by medically well-known ways. However, with regard to the second requisit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treatment causes any bodily ‘excessive’ side effects to the patient. Because all kinds of medications cause side effects to some extent, it ends up with the problem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constitutional debates of the treatment are as follows; (1) the treatment has the legal characters of both security measure and medical treatment (2) among the treatments,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and an order of a court to ‘the parolee’ limi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m since the orders need no prior consents from them (3) the treatment limits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derived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atient (4)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and an order of a court to ‘the parolee’ limit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because the orders need no prior consents from them (5) the treatment seems not to violate the rule against double jeopardy as long as the legal characters of the treatment are regarded as a criminal punishment (6) it seems exceedingly likely that there would be no equal protection challenges even if almost all of treatments were undergone to male offenders because it reasonably relates to its goal (7) since the Act guarantees the right to access to 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t is likely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does not occur. Lastly, regarding the principle against over-inclusive, the treatment seems difficult to pass the second requirement, which need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s. Because the treatment does not render the patient impotent, not only it seems inappropriate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on of recidivism but also it may cause the excessive side effects to the patien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률신문, "혜진․예슬 납치살해범 사형 확정"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6 허순철, "헌법상 치료거부권 -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637-660, 2011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8 법률신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청송2교도소 독방으로 이감"

    9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10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1 법률신문, "혜진․예슬 납치살해범 사형 확정"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6 허순철, "헌법상 치료거부권 -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637-660, 2011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8 법률신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청송2교도소 독방으로 이감"

    9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10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11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59-91, 2011

    12 박찬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227-254, 2011

    13 김현식, "성도착증 청소년의 GnRH 유사체(Goserelin) 치료 사례" 대한정신약물학회 22 (22): 230-236, 2011

    14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73-294, 2009

    15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21-147, 2008

    16 법률신문, "대법원, 성폭행살해범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17 동아일보, "김수철 “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18 법률신문, "‘성범죄 처벌’ 일반인이 법률가보다 더 엄중"

    19 Leary, Warren E., "U.S. Approves Injectable Drug as Birth Control"

    20 Henderson, Philip J., "Notes, Section 645 of the California Penal Code: California’s “Chemical Castration” Law-A Panacea 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32 : 653-, 1998

    21 Miller, Robert D., "Forced Administration of Sex-Drive Reducing Medications to Sex Offenders: Treatment or Punishment?" 4 : 175-, 1998

    22 Nowak, John E, "Constitutional Law (8th ed. West)"

    23 Hicks, Pamela K., "Commentary, Castration of Sexual Offenders" 14 : 641-, 1993

    24 Tullio, Elizabeth M., "Comment, Chemical Castration for Child Predators: Practical, Effective, and Constitutional" 13 : 191-, 2009

    25 Flack, Courtney, "Chemical Castration: An Effective Treatment for the Sexually Motivated Pedophile or an Impotent Alternative to Traditional Incarceration?" 7 : 173-, 2005

    26 Daley, Matthew V., "A Flawed Solution to the Sex Offender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5 : 87-,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