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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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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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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a basic legal entity to perform the local work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citizen.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Gemeinde varies in general from 1,000 to 10,000, while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reaches from 40,000 to 700,000. It is clear that the size and area of the german Gemeind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de does correspond rather to the ‘Eup⋅Myun⋅Dong’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proportion to the size and area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its economic capability is considerably high. Even though the german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ndeordnung stipulates very concrete rule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Gemeinde. In contrast to the german Gemeindeordnung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or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 law does not regulate to the full extent the admissi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ise which is established and run by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The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ncluding its admissibility is delegated to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The municipal ordinana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does not contain any further concrete regulat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Out of these reasons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have economic crises are increasing as we find such stories nowadays in the newspapers. Thus far we can accept it as a sympto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but from now on we do need to equip a proper legal regulations. For such countermeasures we can learn from the german Gemeind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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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a basic legal entity to perform the local work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citizen.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Gemeinde varies in general from 1,000 to 10,000, while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ko...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a basic legal entity to perform the local work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citizen.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Gemeinde varies in general from 1,000 to 10,000, while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reaches from 40,000 to 700,000. It is clear that the size and area of the german Gemeind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de does correspond rather to the ‘Eup⋅Myun⋅Dong’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proportion to the size and area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its economic capability is considerably high. Even though the german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ndeordnung stipulates very concrete rule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Gemeinde. In contrast to the german Gemeindeordnung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or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 law does not regulate to the full extent the admissi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ise which is established and run by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The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ncluding its admissibility is delegated to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The municipal ordinana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does not contain any further concrete regulat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Out of these reasons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have economic crises are increasing as we find such stories nowadays in the newspapers. Thus far we can accept it as a sympto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but from now on we do need to equip a proper legal regulations. For such countermeasures we can learn from the german Gemeind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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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의미의 단체가 바로 게마인데이다. 게마인데의 인구규모는 통상적으로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는 게마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주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는 시⋅군이 비교적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4~5만 정도이고(군의 평균인구는 56,050명이고 면적은 666.24㎢이고, 시의 평균인구는 241,240명이고 면적은 686.69㎢에 이름) 광역시에 소속된 구는 200,000에서 많게는 70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그 차지하는 면적도 넓으며 경제적인 역량도 그에 비례하여 상당하다. 오히려 독일의 게마인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읍⋅면⋅동의 크기나 면적이나 인구수에 다소간 작거나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법에서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그 허용성과 운영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규율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그 활동영역이 훨씬 넓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은 빈약하다. 지방공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그치고 있고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허용성 여부 나아가 그 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연고로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제적 활동으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바와 같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바라보고 이를 감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규율을 보다 상세하게 두어서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허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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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의미의 단체가 바로 게마인데이다. 게마인데의 인구규모는 통상적으로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

    독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의미의 단체가 바로 게마인데이다. 게마인데의 인구규모는 통상적으로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는 게마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주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는 시⋅군이 비교적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4~5만 정도이고(군의 평균인구는 56,050명이고 면적은 666.24㎢이고, 시의 평균인구는 241,240명이고 면적은 686.69㎢에 이름) 광역시에 소속된 구는 200,000에서 많게는 70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그 차지하는 면적도 넓으며 경제적인 역량도 그에 비례하여 상당하다. 오히려 독일의 게마인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읍⋅면⋅동의 크기나 면적이나 인구수에 다소간 작거나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법에서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그 허용성과 운영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규율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그 활동영역이 훨씬 넓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은 빈약하다. 지방공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그치고 있고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허용성 여부 나아가 그 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연고로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제적 활동으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바와 같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바라보고 이를 감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규율을 보다 상세하게 두어서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허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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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길준규, "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2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3 이덕연, "지방자치단체의 영리활동의 법적 한계" 1996

    4 최인욱,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2012

    5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법학연구소 47 (47): 89-120, 2006

    6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7 Clemens Antweiler, "Öffentlich-rechtliche Unterlassungsansprüche gegen kommunale Wirtschaftstätigkeit" NVwZ 1466-, 2003

    8 Schink, Alexand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kommunaler Unternehmen" 129-, 2002

    9 Gern, Alfons,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Gemeinden außerhalb des Gemeindegebiets" 2593-, 2002

    10 Kühling, Jürgen, "Verfassungs- und kommunalrechtliche Probleme grenzüberschreitender Wirtschaftsbetätigung der Gemeinden" 177-, 2001

    1 길준규, "지방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2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3 이덕연, "지방자치단체의 영리활동의 법적 한계" 1996

    4 최인욱,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2012

    5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법학연구소 47 (47): 89-120, 2006

    6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7 Clemens Antweiler, "Öffentlich-rechtliche Unterlassungsansprüche gegen kommunale Wirtschaftstätigkeit" NVwZ 1466-, 2003

    8 Schink, Alexand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kommunaler Unternehmen" 129-, 2002

    9 Gern, Alfons,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Gemeinden außerhalb des Gemeindegebiets" 2593-, 2002

    10 Kühling, Jürgen, "Verfassungs- und kommunalrechtliche Probleme grenzüberschreitender Wirtschaftsbetätigung der Gemeinden" 177-, 2001

    11 Wolff, "Verfassungs- und europarechtliche Fragen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deutscher Kommunen im Ausland" 721-, 2011

    12 "VG München: Urteil vom 22.10.2009 - M 10 K 09.1380, M 10 K 09.1381, 10 K 09.1380,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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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Tettinger, Peter J, "Rechtsschutz gegen kommunale Wettbewerbsteilnahme" 3473-, 1998

    15 Scharpf, Christian, "Rechtsprobleme der Gebietsüberschreitung - Kommunale Unternehmen extra muros?" 148-, 2005

    16 Teufel, Günther, "Kommunalwirtschaftliche Betätigung im privilegierten Bereich am Beispiel der Entsorgung" 6 : 206-, 2007

    17 Thorsten Attendorn, "Energie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Kommunen – freie Bahn in NRW?" 361-, 2010

    18 Warneke, Nikolai,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von Gemeinden und das Wettbewerbsrecht - BGHZ 150" 343 : 958-, 2003

    19 Hubertus Bardt,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Kommunen" 3 : 2007

    20 Ulich Hösch, "Die kommunale Wirtschaftstätigkeit" Mohr Siebeck 2000

    21 Seeberg, Hans, "Die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der Kommunen nach den Regelungen der neuen Kommunalverfassung Brandenburg vom 15" 353-, 1995

    22 Meyer, Hubert, "Das kommunale Wirtschaftsrecht im Zerrspiegel der Beschlüsse des" 64 : 1479-, 2002

    23 Tetting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 9., neu bearbeitete Aufl." C.F.Müll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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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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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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