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5
• 법의 개념 = 6
• 제1부 보건의료기본법 = 11
• 제1장 총칙 = 12
•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5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17
•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 20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22
•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 26
•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 28
• 제8장 부칙 = 29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 31
• 제2부 의료법 = 37
• 제1장 총칙 = 38
• 제2장 의료인 = 42
• 제3장 의료기관 = 55
•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 63
• 제5장 의료광고 = 65
• 제6장 감독 = 67
• 제7장 삭제 = 75
• 제8장 보칙 = 76
• 제9장 벌칙 = 80
• 의료법 시행령 = 83
• 의료법 시행규칙 = 99
• 제3부 의료급여법 = 137
• 제1장 총칙 = 138
• 제2장 부칙 = 158
• 의료급여법 시행령 = 15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171
• 제4부 의료기기법 = 197
• 제1장 총칙 = 198
• 제2장 의료기기위원회 = 200
•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 201
•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 209
• 제5장 관리 = 214
• 제6장 감독 = 216
• 제7장 보칙 = 223
• 제8장 벌칙 = 226
• 제9장 부칙 = 228
• 의료기기법 시행령 = 229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239
• 제5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89
• 제1장 총칙 = 290
•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 294
• 제3장 신고 및 보고 = 296
•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 299
• 제5장 고위험병원체 = 302
• 제6장 예방접종 = 304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 308
• 제8장 예방조치 = 313
•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 317
• 제10장 경비 = 319
• 제11장 보칙 = 323
• 제12장 부칙 = 327
• 제11장 벌칙 = 324
•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9
•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3
• 제6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361
• 제1장 총칙 = 362
•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 364
•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365
•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 370
• 제5장 보칙 = 372
• 제6장 벌칙 = 373
• 제7장 부칙 = 374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5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9
• 제7부 지역보건법 = 389
• 제1장 총칙 = 390
• 지역보건법 시행령 = 397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405
• 제8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411
• 제1장 총칙 = 412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414
•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416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418
• 제5장 재정 = 424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 427
• 제7장 응급구조사 = 433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 436
• 제9장 보칙 = 441
• 제10장 벌칙 = 444
• 제11장 부칙 = 44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61
• 제9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485
• 제1장 총칙 = 486
• 제2장 공중보건의사 = 487
•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494
• 제4장 보칙 = 498
• 제5장 부칙 = 499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50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509
• 제10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519
• 제1장 총칙 = 520
• 제2장 부칙 =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