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관리는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함께 논의되었으며 무엇을 하는가?”로부터 “무엇을 달성하였나?”에 관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있어 행정관리의 수단중의 하나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차원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그 동안 구체적인 연구와 성과물이 부족한 공공기관(문화국민생활 유형)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문화국민생활 유형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추진체계 및 형태에 있어 상위체제의 형태는 기관장 및 실, 실무체제의 형태는 팀이 보편적이다. 문화국민생활 유형 공공기관 내ㆍ외부적인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유사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성과평가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점으로는 구축 및 운영과정상의 수동성, 내부평가 시스템의 중복성, 외부평가시스템의 연계미흡 등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센티브 부여, BSC로의 통합, 연계성 강화 등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What have been achieved?' derived from 'In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was discussed along with the advent of Neo Liberalism, and what does it do? In Korea's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settled down as a mean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Particularly, many researches have been progress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researches on public institution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re still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culture, national life) that has been lacked in concrete researches and achievements.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form of public institutions belonging to culture and national life, the form of superior system generally has form of the head of institution and practical affairs system. For interior and exterior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belonging to culture and national life, they can be characterized as diversity and similarity. The issues surround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re passivity of establishing and managerial process, overlapping of internal evaluation system, lack of connection with external evaluation system, etc. For countermeasures towards these are training of experts, grant of incentive, integration to BSC, strengthening connection,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분석틀 설계
• Ⅳ. 정부산하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분석
• Ⅴ. 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프랑스의 국가재정운용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13 (13): 274-299, 2004

2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3

3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5 (15): 199-225, 2005

4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75-79, 2003

5 "지방정부의 행정성과평가 및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시군 성과 및 노력도 지표를 중심으로" 13 (13): 63-84, 2001

6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역량진단에 관한 경험적 연구" 10 (10): 135-152, 2006

7 "지방자치성과의 평가주체와 평가기법의 적합성 논의" 23 (23): 885-908, 2001

8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비교연구 - 심사분석과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 42 (42): 329-359, 2004

9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모형의 설계와 적용 그리고 교훈" 14 (14): 29-53, 2004

10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모형개발" 2 (2): 219-248, 2001

11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19 (19): 185-212, 2005

12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 OECD국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4 (4): 69-89, 1999

13 "중앙행정기관 다면 평가제도와 운영 개선방안 :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15 (15): 23-50, 2004

14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예산처 2007b

15 "정부성과평가 시스템에서의 BSC 모델 활용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5

16 "정부산하기관의 현황분석 및 운영개선 방안" 12 (12): 267-287, 2002

17 "정부산하기관의 실태와 관리효율화 방안 연구" 13 (13): 43-70, 2003

18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제도화 분석" 13 (13): 73-93, 2004

19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효율적 구축방안" 15 (15): 27-49, 2004

20 "정부부처에 대한 BSC 적용사례와 시사점 :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16 (16): 69-88, 2006

21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 통합화의 시각" 13 (13): 235-273, 2004

22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서울: 현대문화사 2005b

23 "영국행정개혁론" 서울: 대형문화사 2005

24 "성과평가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4

25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구축과 적용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5 (15): 57-85, 2005

26 "성과관리 및 관리 매뉴얼" 서울: 현대문화사 2005a

27 "미국 GPRA의 현황과 평가" 10 (10): 19-39, 2001

28 "기초 자차단체 다면평가 운영의 평가와 과제" 15 (15): 49-72, 2004

29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4

30 "공공부문 성과관리에서의 BSC 활용에 관한 연구" 15 (15): 101-120, 2005

31 "http://www.rtsa.or.kr/intro/gen/org01.jsp?menuOn=2(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2 "http://www.nhic.or.kr/wbi/wbie/wbie_01/800_index.html(국민건강보험공단)"

33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39B(성과관리제도)"

34 "http://www.mpb.go.kr/korean/kor_econo/K390/k39307.jsp(기금운용평가)"

35 "http://www.ksf.or.kr/intro/intro_005.jsp(한국과학문화재단)"

36 "http://www.knps.or.kr/(국립공원관리공단)"

37 "http://www.knef.or.kr/intro/org.asp(한국원자력문화재단)"

38 "http://www.kado.or.kr/(한국정보문화진흥원)"

39 "http://www.independence.or.kr/(독립기념관)"

40 "http://www.hira.or.kr/cms/rc/rca/intro_04/1181863_1510.html?MD=01_04(건강보험심사평가원)"

41 "http://www.cpb.or.kr/(한국소비자보호원)"

42 "http://www.arirang.co.kr/intro.asp(국제방송교류재단)"

43 "http://nalaw.assembly.go.kr/law/jsp/Law.jsp(정부업무평기본법)"

44 "What's the New Public Management?" 12 (12): 137-151, 2002

45 "Traditions of Governance: Interpreting the Changing Role of the Public Sector" 81 (81): 1-17, 2003

46 "The ＂Old＂ Public Management Versus the ＂New＂ Public Management: Where Does Public Management Fit it?" 61 (61): 172-175, 2001

47 "The Performance appraisal Question and Answer Book(성과평가 질의응답) - Dick Core"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기획과 42-51, 2004

48 "The Impact of New Public Management Reforms on Public Servants' Ethics: Toward a theory" 82 (82): 465-489, 2003

49 "The Balanced Scorecard -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71-79, 1992

50 "Service Charters - Global Convergence or National Divergence?" 4 (4): 494-524, 2002

51 "Performance evaluation, public management improvement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6 (6): 229-251, 2004

52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8 (8): 223-243, 1998

53 "Clarifying Convergency: Striking Similarities and durable differences in Public Management Reform" 3 (3): 471-492, 2001

54 "Changes in Public Service Delivery in the EU Countries" 22 (22): 41-48, 2002

55 "An Inquiry into Balanced Scorecards within Best Value Implementation in UK Local Government" 81 (81): 873-892, 2003

56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3-19, 1991

57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편람"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2006

58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기획예산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