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와 토지보상과제 = Land Use Restriction or Regulation and the Valuable Land Compensation Task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이용규제는 토지공급 탄력성이 제로임과 동시에 유한적인 토지에 관한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관리의 차원에서 그리고 공공이익 및 공공복지증진 차원에서 그밖에도 도시화 및 공업화의 확산에 따른 토지수급 균형 유지 차원에서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된 가운데 토지이용규제 자체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 토지규제 및 제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토지보상에 관한 과제모색 또한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토지보상과제를 모색 제시 함으로써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적정하고도 객관적인 정당보상을 위한 보상평가 확립에 기여케 하고자 함에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규제의 근거와 내용 Ⅲ. 토지의 공법적 규제 Ⅳ. 토지이용제한의 분류내용 Ⅴ. 토지이용규제의 체계적 방법 Ⅵ. 토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