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アジアの政治的腐敗とその對策 = 동아시아의 정치적부패와 대책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ㆍ한국ㆍ중국의 동아시아3국에서의 정치적부패와 그 대책을 검토한다. 우선, 「부패」의 의미를 정치학적으로 고찰하여, 다음에, 3국의 정치적부패에 관해서, 대표적사례를 들어 올리면서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을 검토하여, 최후에, 부패의 대책으로서 이들3국이 어떠한 방지책과 처벌법을 들고 있는지 검토한다. 결론으로서는, 동아시아의 정치적부패의 특질에 관해서, 일본ㆍ한국ㆍ중국3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고찰을 통하여, 약간의 시사를 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序論
• Ⅱ.腐敗の政治□的意味
• Ⅲ.東アジアの政治□的腐敗
• 1.日本-腐敗の構造化と政治家への 「疑惑」
• 2.韓國-腐敗社□と大統領の犯罪
• 3.中國-移行期社□の腐敗噴出と私腹をこやす高級官僚
• Ⅳ.腐敗□策
• 1.日本-- -コンセンサス型政治の狀況追隨的な制度化
• 2.韓國--トップダウン型政治の果斷な制度化と甘い處罰
• Ⅴ.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