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대안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사안의 개요
• 연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김욱, "헌법상 ‘경자유전’의 과도기적 소유원칙,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하여" 28 (28): 2000

3 사동천,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 상속인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법학연구소 20 (20): 555-577, 2019

4 이종수, "한국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한계" 한국토지법학회 24 (24): 1-22, 2008

5 송재일, "하천구역 농지에 관한 법적 연구-농협 조합원의 법적 지위와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학회 27 (27): 101-134, 2009

6 "프랑스-Legifrance"

7 송재일, "프랑스 민법상 분할무상공여(libéralités-partages)" 한국민사법학회 59 : 281-324, 2012

8 송재일, "지역사회 연대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조합원 자격 법제의 개선 -유럽 및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학회 30 (30): 83-120, 2012

9 윤진수, "주해상속법(제1권)" 박영사 2019

10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한국가족법학회 23 (23): 75-126, 2009

11 "영미-Westlaw"

12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13 곽윤직, "상속법(민법강의Ⅵ)" 박영사 2004

14 성중탁, "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1-25, 2019

15 양창수, "민법안의 성립과정에 관한 소고" 박영사 1 : 1991

16 김재형, "민법론 Ⅰ" 박영사 2004

17 "독일-JURIS"

18 김홍상,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농림부 2004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983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제정백서" 1995

21 농림수산부, "농지법 해설 및 문답"

22 김수용,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23 송재일, "농지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연구" 1989

25 송재일, "농지(農地)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법상 현황주의와 지적법상 지목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0 (20): 373-414, 2013

26 송재일, "농지 상속에 관한 법적 연구-조합원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한국협동조합학회 29 (29): 163-206, 2011

27 금태환,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농업현대화를 위한 국제농업규범의 법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

2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9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30 정종휴, "곽윤직교수 화갑논문집" 박영사 1985

31 김수석,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32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33 加藤一郞, "農業法" 有斐閣 1985

34 "日本 法令デ一タ提供システム"

35 Phillippe Malauri,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s" Defrénois 2010

36 Joachim Netz, "Grundstückverkehrsgesetz-Praxiskommentar" Agricola- Verlag GmbH 2008

37 Isabelle Couturier, "Code Rural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code forestier 2020, annoté et commenté, 40e édition" Dalloz 2020

38 George Turner, "Agrarrecht: Ein Grundriß" Ulmer 1998

39 Margaret Rosso Grossman, "Agrarian land law in the western world: essays about agrarian land policy and regulation in twelve countries of the western world" C.A.B. International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