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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규제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thods of Control on and Enhancing Transparency of 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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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등의 도덕적해이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각국은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0년 Dodd-Frank Act를 제정하여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각국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규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특히 회사법은 물론,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 등 금융규제법상 임원보수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도한보수지급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왔다. 즉 2010년 개정된 은행법은 은행에 대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면서, 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상체계모범규준」을 작성하여 운영하였고,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은 임원보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규제 규정이 미흡했다. 특히 위반시 감독기관에 의한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감독법제에 임원보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막대한 공적자금을투입하는 등 국가적 대응의 측면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에 부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보수지급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금융기관 임원의 개별보수액 및 보수책정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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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등의 도덕적해이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각국은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규제를 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등의 도덕적해이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각국은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0년 Dodd-Frank Act를 제정하여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각국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규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특히 회사법은 물론,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 등 금융규제법상 임원보수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도한보수지급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왔다. 즉 2010년 개정된 은행법은 은행에 대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면서, 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상체계모범규준」을 작성하여 운영하였고,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은 임원보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규제 규정이 미흡했다. 특히 위반시 감독기관에 의한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감독법제에 임원보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막대한 공적자금을투입하는 등 국가적 대응의 측면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에 부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보수지급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금융기관 임원의 개별보수액 및 보수책정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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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moral hazard such as the 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institu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was pointed as oneof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countries have been adding to control on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Especially,the USA legislated Dodd-Frank Act in 2010 to have a strong control on thecompensation of officers of its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made analysesof the control on th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of countriesin comparison and produced suggestions on the compensation system of officers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this study looked into legal problemswith not only the Corporation Law but the financial regulation laws such as thebanking law and the capital market law and presented methods to controlexcessive compensation.
    Meantime, Korea too has been making a legislative effort to strengthen thecontrol on th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 financialcrisis. Namely, the Banking Law revised in 2010 stipulated that banks legislate"Governance Structure Internal Norms and include 'Achievement Evaluation andcompensation Payment Method of officers" in the governance structure internalnorms. And the Capital market Law which was revised in 2013 stipulates thatthe individual compensation of the officers which is 500 million Won or morebe included in the business report of the concerned corporations with the specificcalculation criteria and method thereof.
    However, the Banking Law and the Capital Market Law have no stipulationof control on when the criteria for the officers is not complied with. Therefore,there needs to stipulate a method of control in these laws by imposing finesagainst a violation of public notice duty if information of the compensation ofofficers is not provided. In addition, in the light of the public nature of financialinstitutions concerning enormous public fund investments which were made dueto failures of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 Governance Structure Law(draft)”, which is being promoted, should have a stipulation for claw-backs from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 Annual Report of Compensation Payments” should include the specific criteriaand procedure for the individual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policy for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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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moral hazard such as the 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institu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was pointed as oneof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countries have been adding to control oncompensation of...

    As moral hazard such as the 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institu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was pointed as oneof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countries have been adding to control on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Especially,the USA legislated Dodd-Frank Act in 2010 to have a strong control on thecompensation of officers of its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made analysesof the control on th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of countriesin comparison and produced suggestions on the compensation system of officers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this study looked into legal problemswith not only the Corporation Law but the financial regulation laws such as thebanking law and the capital market law and presented methods to controlexcessive compensation.
    Meantime, Korea too has been making a legislative effort to strengthen thecontrol on th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 financialcrisis. Namely, the Banking Law revised in 2010 stipulated that banks legislate"Governance Structure Internal Norms and include 'Achievement Evaluation andcompensation Payment Method of officers" in the governance structure internalnorms. And the Capital market Law which was revised in 2013 stipulates thatthe individual compensation of the officers which is 500 million Won or morebe included in the business report of the concerned corporations with the specificcalculation criteria and method thereof.
    However, the Banking Law and the Capital Market Law have no stipulationof control on when the criteria for the officers is not complied with. Therefore,there needs to stipulate a method of control in these laws by imposing finesagainst a violation of public notice duty if information of the compensation ofofficers is not provided. In addition, in the light of the public nature of financialinstitutions concerning enormous public fund investments which were made dueto failures of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 Governance Structure Law(draft)”, which is being promoted, should have a stipulation for claw-backs fromexcessiv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 Annual Report of Compensation Payments” should include the specific criteriaand procedure for the individual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policy for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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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제개혁연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13

    3 임재연, "회사법Ⅱ(개정판)" 박영사 2012

    4 최병규, "적정한 이사의 보수를 위한 독일의 법개정과 유럽연합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59-395, 2009

    5 최준선, "자본주의의 변천과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01-224, 2010

    6 고재종, "임원의 적정 보수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제 - 각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119-153, 2010

    7 최문희, "임원의 보수규제에 관한 고찰 - 최근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131-182, 2010

    8 성승제, "임원보수의 공시-미국의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6 : 2004

    9 양만식, "상장회사의 임원의 보수공시에 관한 고찰" 한국금융법학회 10 (10): 591-630, 2013

    10 송옥렬, "상법강의(제3판)" 홍문사 2013

    1 경제개혁연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13

    3 임재연, "회사법Ⅱ(개정판)" 박영사 2012

    4 최병규, "적정한 이사의 보수를 위한 독일의 법개정과 유럽연합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59-395, 2009

    5 최준선, "자본주의의 변천과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01-224, 2010

    6 고재종, "임원의 적정 보수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제 - 각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119-153, 2010

    7 최문희, "임원의 보수규제에 관한 고찰 - 최근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131-182, 2010

    8 성승제, "임원보수의 공시-미국의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6 : 2004

    9 양만식, "상장회사의 임원의 보수공시에 관한 고찰" 한국금융법학회 10 (10): 591-630, 2013

    10 송옥렬, "상법강의(제3판)" 홍문사 2013

    11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6판)" 박영사 2013

    12 맹수석, "미국의 최근 보험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의 고찰 -Dodd-Frank Act를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90) : 207-238, 2011

    13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제2판)" 박영사 2012

    14 김동근, "기업의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38) : 341-384, 2012

    15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6 김시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경과" 2013

    17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18 전성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2013

    19 이시연,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남용 방지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21 (21): 2012

    20 김병연, "금융위기 극복의 세계적 동향과 자율규제의 방향" 2013

    21 横山淳, "銀行等の報酬開示を拡充する府令等改正" 2012

    22 藤川信夫, "米国金融規制改革法など国際金融法制における新たなリスク·ガバナンス" 49 (49): 2013

    23 淵田康之, "短期主義問題と資本市場" 野村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2012

    24 小林公明, "役員報酬·賞與" 稅務硏究會 2001

    25 鈴木裕, "企業ガバナンス改革の国際動向" 7 : 2012

    26 문상일, "任員報酬制度의 改革 -미국의 株主承認權(Say-on-Pay)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8 (28): 411-440, 2009

    27 谷口義幸, "上場會社の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關する開示の充實等のための內閣府令等の改 正" (1898) : 2010

    28 金融廳, "コメントの概要及びコ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

    29 Garmaise, M., "Ties that truly bind: Noncompetition agreements, executive compensation, and firm investment" 27 : 376-, 2011

    30 Kenneth Daniels, "The choice of corporate bond clawback provisions: How financing constraints determines the choice of debt and impacts corporate investment levels"

    31 Bengt Holmstrom, "The State of U.S. Corporate Governance: What’s Right and What’s Wrong?" 15 : 8-, 2003

    32 Randall J. Fons, "The SEC Speaks: Aggressive Enforcement to Intensify in 2011"

    33 Gower, "The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07

    34 "The IIF Underscores the Financial Industry’s Commitment to Compens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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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William W. Bratton, "The Academic Tournament over Executive Compensation" 93 (93): 1557-, 2005

    38 "SHAREHOLDER APPROVAL OF EXECUTIVE COMPENSATION AND GOLDEN PARACHUTE COMPENSATION"

    39 Stephen M. Bainbrige, "Remarks on Say on Pay: An Unjustified Incursion on Director Authority" UCLA School of Law 2008

    40 Geoffrey Morse, "Parlmer's Company Law" Sweet & Maxwell 2009

    41 Kedia, S., "Neighborhood matters: The impact of location on broad based stock option plans" 92 : 109-, 2009

    42 Coles, J., "Managerial incentives and risk-taking" 79 : 431-, 2006

    43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44 "FSA consults on changes to its Remuneration Code"

    45 "Executive Comp and Governance Provisions of Dodd-Frank Act"

    46 正井章筰, "EU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を めぐる議論" 43 (43): 2009

    47 Robert Brown, Jr., "Dodd-Frank, Compensation Ratios, and the Expanding Role of Shareholders in the Governance Process" 2 : 91-, 2011

    48 "Darling unveils super-tax plans for bankers' bonuses"

    49 "Corporate Governance Issues, Including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and Related SRO Rules"

    50 Ilona Babenko, "Clawback Provisions"

    51 HM Treasury, "Banking Reform Act becom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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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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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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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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