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특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개발 사업방식과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개입 여부에 따라 신시가지 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환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 개발구역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요소와 집행방식, 계획내용 등을 용지 유형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지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때문에 계획요소의 종류, 용지별 계획요소의 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과 지구단위계획 사이의 차이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 매수방식보다 개발행위를 관리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용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분석한 결과, 환지방식에서는 개별환지 대상인 단독주택용지보다 집단환지 대상인 공동주택용지의 계획요소가 더 많으며, 행위제한도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조례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면매수방식에서는 피분양자가 정해진 이주민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가 피분양자가 미정인 일반분양 단독주택지보다 계획요소가 더 적고, 행위제한도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district unit plans for new urban development areas that are assumed to vary with land acquisition methods and landowners’ interests. To this end, it took 16 case study areas to analyse their plans in terms of planning
elements, plan contents and their implement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district unit plans for land consolidation projects using replotting are inclined to employ weaker building design controls due to the original landowners’ interests than those for public land development projects, for which developers should purchase the whole land from original land owners. In the former, it shows that the urban design guidelines for detached housing sites are weakly involved than those for apartment housing sites. In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it reveals that the urban design guidelines for detached housing sites provided for the displaced people and original landowners are much less involved than those for detached housing sites sold to the general consum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사업방식별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지구단위계획
• 3. 사례연구 개요 및 분석의 틀
• 4. 사례연구 분석 결과
• 5. 사업방식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 6.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상북도개발공사, "포항시 포항초곡지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초안"

2 경상북도개발공사,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3 포항시,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4 포항시,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5 김민균, "토지소유자 의식에 기초한 다른자리 환지방식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 (47): 393-408, 2012

6 안영수, "지구단위계획의 차별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2007

7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실제" 기문당 2008

8 이은식, "지구단위계획의 근접방법에 관한 연구 : 지역특성과 계획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2

9 남선희, "지구단위계획 규제의 획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지구 중심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518-527, 2011

10 달성군, "죽곡2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11 달성군, "죽곡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 면 고시"

12 신동진, "주상복합단지 도시설계과정의 사회적 관계와 단지개발형태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9 (9): 275-292, 2008

13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설명서"

14 이희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지침 요소의 운영특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67-78, 2006

15 문경시,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신청서(제1종 지구단위 계획)"

16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7 한국토지개발공사, "도시설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 1994

18 백승인 외 3인,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방식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분석" 447-456, 2009

19 신동진, "도시개발과정에 통합된 도시설계의 사회적 관계" 한국도시설계학회 7 (7): 127-146, 2006

2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1 한국토지공사, "대구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22 대한주택공사,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23 한국토지공사,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4 대한주택공사, "대구금호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25 구미시, "구미 교리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26 경상북도, "경주 젓효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7 경주시,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신청서"

28 경산시,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29 Llewelyn-Davies, "Urban Design Compendium, English Partnerships" The Housing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