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지적정보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선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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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law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requires that the increase rate of the development permit should exceed that of the entire locality by more than twenty percent. Since the permits are issued to scattered parcels on the individual basis, however, it render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curately figuring out the finite local areas that exceed such legal criteria.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join the development permit time-series data with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so that, with the aid of the landform layer and existing infrastructure layer, it could pinpoint the local area where th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ncentrating. Taking a sector in Yangpyong County as the case, the study practically demonstrates as to how the designation process is geospatially processed.

참고문헌 (Reference)

1 화성시, "화성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기준수립 연구" 2004

2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건설교통부

3 정희남,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6

4 최내영,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연동제 적용에 관한 연구" 부천시

5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정부측 수정의견 보고자료"

6 이명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219-229, 2002

7 최막중, "기발시설 제약조건에서의 도시개발용량과 토지이용밀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 (34): 61-72, 1999

8 건설교통부, "기반시설연동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4a

9 건설교통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편람"

10 최준영,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용지환산계수 산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73-85, 2008

11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7

12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06

13 김형복,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그 운영에 대한 특강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아카데미 2006

14 최내영,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의 용지환산계수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57-70, 2009

15 국토해양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

16 국토해양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2008a

17 서현석,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비면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회 2007

18 김형복,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259-27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