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머리말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필요성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 2 장 국회의 입법과정과 현황
• 제 1 절 국회의 입법과정
• 1. 입법과정의 개념과 기능
•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 3. 법률안의 입안원칙
• 4.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
• 5. 외국의 입법과정
• 제 2 절 국회의 입법현황
• 제 3 장 입법과정의 선행연구
• 제 1 절 국내 선행연구 탐구
• 제 2 절 국외 선행연구 탐구
• 제 3 절 선행연구 탐구의 종합
• 제 4 장 입법안 처리기간의 설명요인
• 제 1 절 모형의 설정
• 제 2 절 가설의 설정
• 1. 입법안의 종류
• 2. 국회의 구성
• 3. 발의의 시기
• 4. 대통령 선거
• 5. 상임위원회의 여야 구성 비율
• 6. 발의의원의 수
• 7. 국회 회기
• 8. 상임위원회의 특성
• 제 3 절 가설의 검증
• 1. 가설검증 방법론
• 2. 조사의 자료
• 제 5 장 법률안 통과 소요시간 분석결과
• 제 1 절 전체법률안
• 1. 입법유형
•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 4. 대통령 선거
•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 6. 발의의원 수
• 7. 국회 회기
• 8. 상임위원회로 본 처리기간
• 제 2 절 제정 법률안
•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
•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 6. 발의의원 수
• 7. 국회 회기
• 8. 상임위원회
• 제 3 절 개정 법률안
•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
•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 6. 발의의원 수
• 7. 국회 회기
• 8. 상임위원회
• 제 4 절 제정, 개정, 통합 법률안 분석의 비교
•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과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과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6. 발의의원 수
• 7. 국회 회기
• 8. 상임위원회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