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연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Social Enterprise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적기업과 관련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정부 지원의 관계규명과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방안들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 중핵적 목표이며, 국내 사회적기업 현상을 파악해보고 실증적, 제도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양적 성장에 비해 정부 의존성이 높고 자립성의 취약 등 해결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볼 때, 기업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과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얻고, 정부도 사회적기업의 본래 취지인 민간실천영역으로 돌리게 되어 장기적인 발전전략 구상과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보다는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적 자립을 위해 민간차원의 자금조달 조직의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인 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들의 합리성, 빈곤 대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효과성,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 전문지원기관 설립 등을 통한 경영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 시행, 전문인력 인건비의 상향 조정, 전문인력 기준 완화, 사회연대은행의 지원 확대, 기업연계 방안 마련을 통한 사회적기업 운영자금 조성방안 마련,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통한 자치단체 역할 및 협조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민간기관과의 연계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평가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한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공공조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민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노동부에서 책임지고 있으나 지원정책의 정부부처간 분절화를 막기 위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요인 중심의 지원정책보다는 각 요인의 균형성을 유지하며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제공해주는 정책으로의 전환,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사회적기업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 사회복지조직 내 사회적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지원프로그램, 구성원 개인 관점의 긍정심리자본보다 조직 및 개인의 가치 일치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가치 공유를 위한 조직 내·외부 수퍼비전시스템 조직화, 현장중심, 실무중심, 경험중심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네트워킹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의 확충과 기준 매뉴얼 개발 및 현장중심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시장 지향성은 사회적기업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기업 리더의 포용, 인간중심적 사고, 기업가정신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통합 인재육성 프로그램, 일률적 정부 지원제도가 아닌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 지원제도,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사회적기업의 효과성,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원 인프라의 구축, 전문지원기관 설립 등을 통한 경영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 시행, 전문인력 인건비의 상향 조정, 전문인력 기준 완화, 사회연대은행의 지원 확대, 기업연계 방안 마련을 통한 사회적기업 운영자금 조성방안 마련,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통한 자치단체 역할 및 협조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민간기관과의 연계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2) 취약계층고용 가운데 장애인, 노인의 비중이 높아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고용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사업 모색,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수익모델 사업 발굴, 사회적기업과 활동연계를 위해 기업체에게 보상 및 혜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3) 마케팅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인 사회적기업 마케팅 조직 구성, 마케팅 교육 강화, 유통형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사회적기업 간 협력 확대, 맞춤형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상품개발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강화, 우수 인력 확보, 일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공무원, 사회적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 설치, 사회적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사회적기업을 위한 기부금 세제 해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4)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공공조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민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노동부에서 책임지고 있으나 지원정책의 정부부처간 분절화를 막기 위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 기업가정신을 고취 시키기 위한 통합 인재육성 프로그램, 일률적 정부 지원제도가 아닌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 지원제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6)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7)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판로개척,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시장 형성, 생산-소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간접적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8)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은 지속가능성에 달려있고 대기업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재정지원의 확대, 사회적기업 진입규제 완화 등의 경쟁 시장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9)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사회적기업 전용자금의 신설을 통해 사회적기업 정책을 산업경제의 정책 차원으로 편입하는 방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 도구에 사회적기업의 평가 도구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수혜 확대, 청년창업사관학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간의 연계, 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과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시설의 협업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10)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보다는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적 자립을 위해 민간차원의 자금조달 조직의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인 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11)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영업이익 중심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손익처리 방식 및 해석이 다른 문제로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으로는 순수익,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단기간이 아닌 2-3년에 걸쳐 나타난 성장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적인 요소 개발,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유도하도록 하는 명쾌한 비전 및 가능성 제시 등의 인사조직적 측면으로의 접근과 향후 사회적기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경영인력 육성 및 투명한 경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13) 현재 인증지원제도에서는 지원 기간의 종료 후, 인력운영에 관한 지원제도 방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직·간접적인 방법의 정부 지원제도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4) 사회복지조직 내 사회적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지원프로그램, 구성원 개인 관점의 긍정심리자본보다 조직 및 개인의 가치 일치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가치 공유를 위한 조직 내·외부 수퍼비전시스템 조직화가 필요하다.
15)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현장중심, 실무중심, 경험중심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네트워킹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의 확충과 기준 매뉴얼 개발 및 현장중심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유형 6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6
• 2) 사회적기업의 유형 8
•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 11
•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의 11
•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12
• Ⅲ. 연구방법 13
• 1. 연구 문헌 13
• 2. 연구 문헌 수집 13
• 3. 자료분석방법 14
• Ⅳ. 선행연구 고찰 15
• Ⅴ. 논의 33
• Ⅵ. 결론 및 제언 44
• 1. 결론 44
• 2. 제언 49
• 3. 향후 연구방향 52
• 참고문헌 53
• Abstrac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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