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laws to execute punishment on spies of foreign nationalit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3259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clause 98 in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anyone who was in an espionage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or abetted such action(article 1), or who revealed military secrets to a hostile nation(article 2) is punished as a spy. This article on spy activity mentioned above was historically based on the draft of the revised criminal law in 1940 by Japan, which had a characteristic of wartime criminal law. Thus, it brings in the spy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However, the Cold War has come to an end, and in the current, diversified international environment a more comprehensive notion on security has become important. This situation indicates that nowadays, searching and collecting a state secret of a country for the benefit of a foreign country or a foreigner’s group has become a considerable risk for a state’s outer security, arousing a need for a new punishment on the spy activities with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which will effectively assure the state’s profit and security.
    According to this need, a plan for a revised criminal law suggesting a new criminal act on spy activity for a foreign state or a foreigner group is now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because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legislation cases it is considered insufficient in a sense of being a solution for the state’s outer security, more supplementation is needed.
    Firstly, in clause 98 of the criminal law the subject of the action and the action itself has to be mentioned specifically as the ‘state secret’ and the ‘searching and collecting’ of it,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lso, assuring the state’s outer security through setting up more diverse types of espionage crime in addition to ‘searching and collecting’ another country’s ‘state secret’ is important. The object of action has to be widened from state secret to other secrets or intelligence, and the action itself has to be in the range of not only searching and collecting, but also revealing, delivering, and mediating, and any action that can cause risk on the outer security of the state.
    If an espionage crime is set up in terms of diverse types of actor, object and action, then it has to be systemi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tiality and action, finally fixing an appropriate statutory punishment according to each different espionage crime.
    번역하기

    According to the clause 98 in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anyone who was in an espionage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or abetted such action(article 1), or who revealed military secrets to a hostile nation(article 2) is punished as a spy. This ...

    According to the clause 98 in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anyone who was in an espionage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or abetted such action(article 1), or who revealed military secrets to a hostile nation(article 2) is punished as a spy. This article on spy activity mentioned above was historically based on the draft of the revised criminal law in 1940 by Japan, which had a characteristic of wartime criminal law. Thus, it brings in the spy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However, the Cold War has come to an end, and in the current, diversified international environment a more comprehensive notion on security has become important. This situation indicates that nowadays, searching and collecting a state secret of a country for the benefit of a foreign country or a foreigner’s group has become a considerable risk for a state’s outer security, arousing a need for a new punishment on the spy activities with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which will effectively assure the state’s profit and security.
    According to this need, a plan for a revised criminal law suggesting a new criminal act on spy activity for a foreign state or a foreigner group is now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because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legislation cases it is considered insufficient in a sense of being a solution for the state’s outer security, more supplementation is needed.
    Firstly, in clause 98 of the criminal law the subject of the action and the action itself has to be mentioned specifically as the ‘state secret’ and the ‘searching and collecting’ of it,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lso, assuring the state’s outer security through setting up more diverse types of espionage crime in addition to ‘searching and collecting’ another country’s ‘state secret’ is important. The object of action has to be widened from state secret to other secrets or intelligence, and the action itself has to be in the range of not only searching and collecting, but also revealing, delivering, and mediating, and any action that can cause risk on the outer security of the state.
    If an espionage crime is set up in terms of diverse types of actor, object and action, then it has to be systemi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tiality and action, finally fixing an appropriate statutory punishment according to each different espionage crim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동조 제2항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 간첩죄 조항은 연혁적으로 전시형법(戰 時刑法)의 성격을 갖는 1940년 일본 개정형법가안(假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하고 포괄적 안보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다원화된 국제환경하에서는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는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국가의 외적 안전을 위한 방첩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객체와 행위태양을 ‘국가기밀’과 ‘탐지⋅ 수집’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간첩죄는 현행법의 해석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기타다양한 유형의 간첩죄를 인정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첩죄의 행위객체를 ‘국가기밀외의 기밀이나 첩보’에까지 확대하고, 행위태양도 ‘탐지⋅수집’에 제한하지 않고 ‘누설⋅전달⋅중개’ 등을 포함한 국가의 외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그리고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간첩죄를 인정하면 이를 기밀성의 정도와 행위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고, 각각의 간첩죄의 위법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정형을 책정하여야 한다.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간첩죄의행위객체를 ‘국가기밀’로 한정하고, 행위태양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면 국가의외적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번역하기

    현행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동조 제2항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 간첩죄 조항은 연혁적으로 전시형법(...

    현행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동조 제2항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 간첩죄 조항은 연혁적으로 전시형법(戰 時刑法)의 성격을 갖는 1940년 일본 개정형법가안(假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하고 포괄적 안보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다원화된 국제환경하에서는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는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국가의 외적 안전을 위한 방첩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객체와 행위태양을 ‘국가기밀’과 ‘탐지⋅ 수집’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간첩죄는 현행법의 해석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기타다양한 유형의 간첩죄를 인정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첩죄의 행위객체를 ‘국가기밀외의 기밀이나 첩보’에까지 확대하고, 행위태양도 ‘탐지⋅수집’에 제한하지 않고 ‘누설⋅전달⋅중개’ 등을 포함한 국가의 외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그리고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간첩죄를 인정하면 이를 기밀성의 정도와 행위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고, 각각의 간첩죄의 위법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정형을 책정하여야 한다.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간첩죄의행위객체를 ‘국가기밀’로 한정하고, 행위태양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면 국가의외적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중호,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9619) 검토보고"

    2 임중호,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103) 검토보고"

    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4 김호정, "외국의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방안" 2 (2): 2009

    5 국가정보원, "외국의 국가기밀 보호법령"

    6 박달현, "독일 형법상 국가기밀보호" 10 (10): 1999

    7 조국,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009

    8 법제처, "국가안보에 관한 입법례"

    9 황교안, "국가보안법" 박영사 2011

    10 대검찰청, "공안자료집 제6권" 1989

    1 임중호,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9619) 검토보고"

    2 임중호,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103) 검토보고"

    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4 김호정, "외국의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방안" 2 (2): 2009

    5 국가정보원, "외국의 국가기밀 보호법령"

    6 박달현, "독일 형법상 국가기밀보호" 10 (10): 1999

    7 조국,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009

    8 법제처, "국가안보에 관한 입법례"

    9 황교안, "국가보안법" 박영사 2011

    10 대검찰청, "공안자료집 제6권" 1989

    11 정영일,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93-424, 2009

    12 박상기, "간첩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67-580, 2007

    13 박미숙, "간첩죄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213-244, 2009

    14 정영일,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법학연구소 46 (46): 77-114,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