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관한 법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개혁개방의 성공에 따라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변화되고, 기업인수 법제가 정비됨에 따라 중국 기업 인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기업 중 유한회사의 인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유한회사에 한정하는 이유는 인수대상을 한정하여 법적쟁점을 분명 히 하는 한편, 유한회사가 중국 비상장회사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도 중요하 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 취득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진입규제는 중국 유한회 사 인수와 관련 없이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통과하여야 할 관문이다. 둘째, 인수당사자의 확정이 중요하다. 실제출연자와 명의사원이 다를 경우 실제출연자와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명의사원이 사원명의의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원명부 와 정관상의 명의를 실제출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인수와 관련된 심사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 사의 인수는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한국 기업이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이고, 2단계는 중국 유한회사를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이 중국 유한회사의 인수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에게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한편 구체 적인 인수과정에서 법적인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a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ly,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 acquisition of a target company is allowable. The restriction of market entry is a primary bar to enter China’s market for foreign investors. It is stated in “Guidance List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Secondly, it should be understood company governance after acquisition.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part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Chinese company is changed to a joint venture with Chinese and foreign investment, its highest decision maker is board of directors (Chinese Equity Joint Venture Law Art. 6).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the whole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Chinese company is changed to the foreign capital company, “Chinese Commercial Code” is so for this case because there is no codes about company governance in “Chinese Foreign Capital Law” (Chinese Commercial Code Art. 218). Thirdly,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approval process about the acquisition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It is done in the two-step process, the first step is that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part or whole of the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t he second step is to change the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o the foreign capital company. In each step, the Korean company has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Especially, it tends to reinforce the inspection about Concentration lat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적용되는 법원(法源)
• Ⅲ. 중국 유한회사 인수의 유형 및 법적성질
• Ⅳ.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인수 절차
• Ⅴ.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점
• Ⅵ. 결론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영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대원, "현대중국법개론(개정판)" 박영사 2009

2 오시영, "토지거래허가와 그 효력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35) : 419-462, 2007

3 소삼영, "중국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의 효력에 관한 제규정의 분석 및 평가" 한양법학회 (37) : 289-315, 2012

4 백영기, "중국투자기업법" 박영사 2011

5 김관호, "중국의「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고찰" 법무부 (104) : 49-75, 2012

6 고재종, "중국의 M&A 관련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37 (37): 55-72, 2013

7 정이근, "중국법의 규범성문건에 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519-548, 2005

8 조성식, "중국기업의 외국자본에 의한 M&A 관련 법률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433-453, 2011

9 법무법인 화우, "중국기업 M&A에 관한 법제규제 연구" 법제처 2006

10 박제현, "중국경쟁법"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양병찬,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지분분쟁 해결법리에 관한실천적 연구- 지분양도와 익명투자자의 권리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4) : 307-334, 2013

12 양효령,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제" 진원사 2007

13 양효령, "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성과와 남북 경제교류 법제 확립에 대한 시사점" 한중법학회 17 : 121-142, 2012

14 양효령,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송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소 33 (33): 393-426, 2013

15 양효령, "중국 역내(境內)기업 인수․합병(M&A)에 있어서 법 적용에 관한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25 (25): 379-402, 2011

16 정철,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법학연구소 23 (23): 371-407, 2011

17 鄭英愛, "중국 노동계약법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18 李昌范, "중국 M&A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0

19 선정원, "인가론의 재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 9-206, 2003

20 김창화, "외국투자자 중국기업 M&A 관련 법제도 연구" 법학연구원 (49) : 615-660, 2007

21 윤상직, "외국인투자법제 해설" 세경사 2009

22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7판)" 박영사 2014

23 신국미, "불성립과 무효개념에 관한 단상 － 불성립개념의 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3 (43): 285-311, 2008

24 지원림, "민법강의(제11판)" 홍문사 2013

25 이호영, "독점규제법(제3판)" 홍문사 2011

26 이창희, "독일법상 인적회사의 조합의 과세" 한국국제조세협회 19 : 2003

27 권오승,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77-108, 2007

28 정상현, "許可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에 관한 判例 再檢討"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47-276, 2005

29 山本顯治, "競爭秩序と契約法" 神戸大学 56 (56): 2006

30 丁一, "现代管理" 江苏正华正律师事务所 2013

31 정상현, "法律行爲의 要件體系와 土地去來許可"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67-213, 2008

32 梁彗星, "民法总论" 法律出版社 2005

33 高瑞青, "我国外资并购国家安全审查制度研究" 烟台大学 2013

34 纪星, "外资并购立法研究" 西南财经大学 2004

35 叶军･鲍治, "外资并购境内企业的法律分析" 法律出版社 2008

36 陈婧, "外资并购下民族企业品牌的保护" 2011

37 임중호, "商法에서 企業法으로: 오스트리아 企業法典상의 企業者․企業槪念" 중앙법학회 11 (11): 271-295, 2009

38 정영진, "中國의 外國人投資 및 企業引受 法制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39 金祥燦, "中國民法上 權利主體"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65-98, 2003

40 이선화, "中国法上隐名股东法律地位的研究" 한중법학회 20 : 159-174, 2013

41 왕연천, "中国外商投资企业法的现状和问题 - 与内资企业法的趋同和区分 -" 한국기업법학회 26 (26): 9-31, 2012

42 Franz Jürgen Sä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6. Auflage" 2012

43 전대규,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3 (63): 255-31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