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순수농촌지역인 경상북도 청도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들 중에 어느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청도군을 사례지역으로 2011년과 2012년의 거래사례를 전수 조사·분석하여 총 6,912개의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적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제외하여 최종 2,370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분석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정된 독립변수 8개는 모두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격산정 작업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형성된 주택지대 및 상업지대와 순수 농촌지대가 인근 대구광역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농경지 및 임야의 토지용도전환과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토지의 효율성 및 활용도가 높을수록 현실화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실제 실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인접 토지와의 합병, 도로 확보, 타 용도의 전환, 사정이 개입된 거래 등의 조건을 수반하여 가격상승의 기대가 높은 토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청도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청도군과 사회적·경제적·행정적으로 유사한 지역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분석의 틀 및 부동산시장에 신뢰성 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지가공시제도 7
• 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7
• 2. 표준지 공시지가 9
• 3. 개별공시지가 14
• 제2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17
• 1.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17
• 2.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성과와 향후 개선점 18
• 제3절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이론 19
• 1. 가격형성요인의 개념 19
• 2. 가격발생요인 19
• 3. 가격형성요인 21
• 4. 부동산가격의 형성과정 23
• 제4절 선행연구에 관한 검토 24
• 1. 선행연구의 분류 24
• 2. 제도관련 연구 및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24
• 3.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25
•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 26
• 제3장 경상북도 청도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비교분석 27
• 제1절 분석자료 27
• 1. 연구대상지 27
• 2. 자료의 수집 36
• 3. 표본지 선정 36
• 제2절 비교분석 37
•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37
• 2. 변수의 선정 38
• 3. 비교분석결과 및 해석 47
• 제4장 결론 84
•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8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적 함의 87
• 참고문헌 90
• 국문초록 92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