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갈등유형분류 및 중요도 산정 : 공공사업시행자 입장에서 = Conflict type classification and priority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회의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정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40년간 민간 주도의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공공중심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공공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례 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사업근간을 둔 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범위가 광범위하고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사례 200여 건을 갈등원인별로 유형분류 하였다. 갈등주체 및 내용에 따라 이를 사실관계, 이해관계, 구조, 가치의 4가지 범주 28건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갈등사례 선정 및 갈등유형분류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 10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4가지 범주에 21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때 기존 분류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공공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로 기존 조합원 간 갈등의 다수가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미흡한 역할을 보완하여 구조적 갈등이나 사실관계 갈등의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최종 갈등유형분류에 대하여 ‘사업계획군’과 ‘사업실행군’ 각 6인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적용하여 유형별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이해관계 갈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보상분쟁을 둘러싼 갈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갈등양상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계획 및 준비단계에서는 구역지정을 둘러싼 주민의견 등과 관련한 갈등이,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보상이나 추가 분담금과 같은 갈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정책적 제언으로 공공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서’의 도입을 통한 사전 갈등인지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초기 구역지정이나 정책을 둘러싼 사실․가치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도입과 이해․구조적 갈등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한 갈등관리를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the past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perspective of the public.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ases which are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public,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was targeted for the study. The reasons are that the business scope of the broad and wide, including the infrastructure, stakeholder are also complic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flict case 200 cases of existing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were classified by type of conflict causes. Depending on stakeholder, factual informations, and reasons, conflict types are sorted 'data conflict', 'interest conflict', 'structural conflict', 'value conflict'
  Second, with respect to the conflict types through expert interviews Classification applied the AHP method to evaluate each type of priority through 'business plan group' and 'business practice group'. Both groups were both perceived 'interest conflict' is the most important and evaluated especially important that the conflict over the disputed compensation.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a pre-conflict cognitive system established by the introduction of 'conflict impact analysis document' for conflict managemen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addition, in order to mitigate the 'fact and value conflict' over the initial zoning and policy understanding this study suggested adoption of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method'. Negotia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structural and interest conflict'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7
•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추진현황 7
•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7
• 2.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9
• 3. 도시재생사업의 법적 변천 과정 14
• 제2절 갈등의 개념과 유형 17
• 제3절 선행연구동향 20
• 제3장 도시재생사업의 갈등 유형분류 22
• 제1절 갈등 유형분류 프레임워크 22
• 제2절 사업단계 및 갈등주체 23
• 제3절 사업단계별 갈등탐색 25
• 1. 사업계획단계 25
• 2. 사업준비단계 27
• 3. 사업시행단계 29
• 4. 사업완료단계 32
• 5. 사업단계별 갈등사례 및 유형 33
• 제4절 전문가 검증 37
•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37
• 2. 전문가 의견 39
• 3. 갈등 유형분류 44
• 제4장 갈등 유형별 중요도 산정 46
• 제1절 중요도 산정 방법 46
• 1. 다기준 분석기법의 종류 47
• 2. 다기준 분석기법의 종합평가 51
• 3. AHP기법의 전제조건 53
• 4. AHP기법의 절차 55
• 제2절 AHP 설문조사 61
• 1. 평가집단 61
• 2. 설문조사 63
• 3. 평가척도(Scale)의 적용 65
• 제2절 중요도 산정 결과 67
• 1. 제1계층 평가결과 67
• 2. 제2계층 평가결과 68
• 3. 결과분석 72
• 제5장 결론 74
• 제1절 요약 및 의의 74
• 제2절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 78
• 제3절 연구의 한계 80
• 참고문헌 81
• 부 록 83
• 부록 A. 갈등유형별 중요도 산정을 위한 설문 조사서 83
• 부록 B. 평가자별 설문조사 결과 90
• Abstract 92
• 감사의 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