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의 추진되어 온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점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교육개혁의 원칙과 과제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교육개혁이 정치ㆍ경제적인 개혁논리에 의해 그 기본방향과 성격이 형성되고 있고, 교육개혁의 핵심적 의제가 강조되지 못하거나 개혁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며, 교육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전략이 서구의 교육개혁 방안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개혁안 자체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개혁의 전략과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교육개혁안의 입안과정이나 정책적 전략과 과제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현장중심방식, 의견수렴정도 등 합리적 절차가 간과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교육개혁은 현실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방향 설정과 개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대립적 요인이나 논쟁점들이 개혁의 전략이나 구성요소들로 적절하게 반영된 구체적인 방안이 구안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논하고자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초등교육정책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초등교육개혁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또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초등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ㆍ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