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방식의 성격과 인센티브의 형평성 - 서울시 정비사업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근래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기여의 성격과 적용 원칙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기여의 다양화에 따른 법리적 문제와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기부채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있어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지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기제가 필요하므로, 관련법의 인센티브 산정식에 이를 위한 가중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의 인센티브 산정식에서는 토지와 현금ㆍ건물의 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비사업자의 비용부담과 공공기여의 가치가 같고 대지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여의 방법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기여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기여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methods in urban renewal projects has mad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 systems.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equity of incentives for the public contribution methods through a case study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weak legal basis for the ‘Monetary Contribution’ and ‘Public Housing Provision’ limits the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and may result in legal disp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ir legal foundation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contribution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land donated for infrastructure and the land subject to FAR incentives, a weighting factor is required in calculating incentives for the ‘Infrastructure Liability’. Third,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causes the issue of inequity in which incentives vary depending on the contribution methods.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equal incentives based on values, regardless of the contribution meth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검토의 내용 및 방법
• 3. 사례 검토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창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적용 실증 연구 - 남악 신도시 공동주택을 사례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2 (12): 75-90, 2011

2 손동필, "주택재개발사업의 유형별 인센티브 효과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9 (49): 99-110, 2014

3 한창섭,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의 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4 (24): 217-241, 2011

4 임윤수,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회 18 (18): 395-417, 2018

5 윤상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9) : 231-245, 2012

6 서울시, "위원회 연차보고서" 도시계획국 2018

7 이인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6 (6): 65-83, 2005

8 이인성,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체계의 형평성 검토" 한국도시설계학회 19 (19): 111-121, 2018

9 맹다미,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순부담률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16 (16): 65-83, 2015

10 김지엽,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한국도시설계학회 17 (17): 119-129, 2016

11 정희철,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89-212, 2007

12 이상신, "부동산 기부채납의 법적 쟁점과 과세 문제" 한국부동산학회 (65) : 50-64, 2016

13 고문현, "부당결부의 원칙" (11) : 108-113, 2011

14 김진수,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2) : 101-140, 2016

15 이인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11 (11): 161-172, 2010

16 황해봉, "도시재개발과 개발이익환수제도" 법학연구원 (31) : 653-684, 2009

17 한상훈, "도시계획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5 (35): 147-164, 2017

18 서울시,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 연구" 시설계획과 2014

19 김성희,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1 (11): 45-62, 2010

20 장재영,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제도 운영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45-160, 2007

21 안신재, "기부채납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6 : 51-70, 2011

22 김성운, "기부채납 여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에 관한 연구 - 공원 기부채납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7-25, 2009

23 강우원,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195-218, 2013

24 배병호, "국내외 기부채납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283-310, 2016

25 원종석,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51-162, 2007

26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27 조희정,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 (15): 175-188, 2014

28 이인성, "결합개발제도 인센티브 체계의 적정성 검토" 한국도시설계학회 16 (16): 63-72, 2015

29 유기현,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7 (27): 91-9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