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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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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3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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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기술에 대한 입법적 고려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상용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서비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마트계약에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자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거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사자 간의 결제 완결성 문제, 시스템 적합성 문제, 스마트계약 이용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활용 사례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몇 가지 법적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책임과 검증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모두 스마트계약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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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에 대한 입법적 고려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

    신기술에 대한 입법적 고려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상용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서비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마트계약에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자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거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사자 간의 결제 완결성 문제, 시스템 적합성 문제, 스마트계약 이용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활용 사례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몇 가지 법적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책임과 검증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모두 스마트계약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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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egislative consider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o ensure transparency and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protect users from unfair service provision of operators.
    Recently, various commercialization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are emerging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Users with in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ew technologies have a high dependency on the platform they choose, so they have to use the servic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rvice provider unilaterally, so proper regulation for user protection will be inevitable.
    In a Smart Contracts based on a blockchain, a service provider plays a role as both a service provider and a platform operator, and thus becomes a mediator in the process of forming a contract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So, Smart Contracts have various problems due to the contract. In other word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system suitability problems, distorted information about smart contract users, and possibility of unequal contracting from information asymmetr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oncept and use cases of Smart Contracts and the legislative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n discuss some legal issues such as legal basis of contract, risk allocation of contract execution, All of these are issues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to commercialize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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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ive consider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o ensure transparency and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protect users from unfair service provision of operators. Recently, various commercialization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are emerging...

    Legislative consider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o ensure transparency and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protect users from unfair service provision of operators.
    Recently, various commercialization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are emerging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Users with in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ew technologies have a high dependency on the platform they choose, so they have to use the servic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rvice provider unilaterally, so proper regulation for user protection will be inevitable.
    In a Smart Contracts based on a blockchain, a service provider plays a role as both a service provider and a platform operator, and thus becomes a mediator in the process of forming a contract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So, Smart Contracts have various problems due to the contract. In other word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system suitability problems, distorted information about smart contract users, and possibility of unequal contracting from information asymmetr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oncept and use cases of Smart Contracts and the legislative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n discuss some legal issues such as legal basis of contract, risk allocation of contract execution, All of these are issues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to commercialize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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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스마트계약의 개념적 고찰
    • Ⅲ. 스마트계약 활용 사례와 입법화 동향
    • Ⅳ. 스마트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스마트계약의 개념적 고찰
    • Ⅲ. 스마트계약 활용 사례와 입법화 동향
    • Ⅳ. 스마트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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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보안원, "일본 경제산업성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평가 기준 소개 및 시사점" 2017

    2 조수현, "이더리움베이직" 북스타 2017

    3 나건웅, "스마트계약 활성화’ 관련법 제정 시급" 매일경제신문

    4 마이클 J,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 창 2017

    5 윌리엄 무가야, "비즈니스 블록체인" 한빛미디어 2017

    6 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한국금융법학회 14 (14): 73-118, 2017

    7 오세현, "블록체인노믹스" 한국경제신문 2017

    8 돈 탭스콧, "블록체인 혁명" 을유문화사 2017

    9 오재청,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법적이슈"

    10 김준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수단의 법률문제" 2017

    1 금융보안원, "일본 경제산업성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평가 기준 소개 및 시사점" 2017

    2 조수현, "이더리움베이직" 북스타 2017

    3 나건웅, "스마트계약 활성화’ 관련법 제정 시급" 매일경제신문

    4 마이클 J,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 창 2017

    5 윌리엄 무가야, "비즈니스 블록체인" 한빛미디어 2017

    6 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한국금융법학회 14 (14): 73-118, 2017

    7 오세현, "블록체인노믹스" 한국경제신문 2017

    8 돈 탭스콧, "블록체인 혁명" 을유문화사 2017

    9 오재청,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법적이슈"

    10 김준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수단의 법률문제" 2017

    11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13 (13): 107-138, 2016

    12 정경영,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13 IPResearch센터, "블록체인 글로벌기술 산업동향과 가상화폐 시장 기술 조사 분석 및 관련 이슈 동향" 산업정책 리서치 2017

    14 아카하네 요시하루,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위키북스 2017

    15 와타나베 아츠시, "블록체인" 2017

    16 Finector, "분산원장 산업동향과 통계" 2017

    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래를 바꿀 기술, 블록체인, 이슈분석"

    18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19 CIO, "Wall street Journal, Investopia – Blockchain definition & technology, Smart Contracts"

    20 UBS, "UBS Unveils Blockchain for Trade Finance at Sibos"

    21 Max Raskin, "The Law and Legality of Smart Contracts" 304 : 2017

    22 Andy Robinson, "Smart Contracts: the Next Frontier?"

    23 Cheng Lim, "Smart Contracts: Bridging the Gap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24 Chamber of Digital Commerce, "Smart Contracts: 12 Use Cases for Business & Beyond"

    25 Victor Finch, "Smart Contracts" Auva press 2017

    26 Jeff Reed, "Smart Contracts"

    27 Sarah Green, "Smart Contracts"

    28 Nina Kilbride, "Self-Driving Vehicles and Smart Contracts via the Blockchain" cyptocoinsnews

    29 OECD, "Proceedings of the 51st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30 Ali Breland, "Lawmakers introduce the Blockchain Caucus" The Hill

    31 SEC, "Investor Bulletin: Initial Coin Offerings"

    32 Chris Dannen, "Introducing Ethereum and Solidity" Apress 2017

    33 Youtube, "How to create an ethereum smart contract"

    34 Nick Szabo,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s" 2 (2): 1997

    35 "Florida Senate, CS/HB 1357: 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BILL by Oversight, Transparency and Administration Subcommittee ; Grant, J. ; Toledo ; (CO-INTRODUCERS) Ahern"

    36 George Walker, "Financial Technology Law A New Beginning and a New Future"

    37 Henning Diedrich, "Ethereum: Blockchains, Digital Assets, Smart Contracts,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Wildfire Publishing 2016

    38 "Ethereum, Ethereum Homestead Documentation"

    39 Vitalik Butain, "Ethereum White paper" Ethereum Community

    40 DocuSign, "DocuSign Showcases Smart Contracts & Payments Prototype Built for Visa's Connected Car Initiative"

    41 California DBO, "DBO Commissioner Owen Clarifies Coinbase Exchange's Regulatory Status in California"

    42 Alexander Savelyev, "Contract Law 2.0: smart» Contracts 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Classic Contract Law" Higher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43 "Coindesk, Know about ethereum “How Do Ethereum Smart Contracts Work?”"

    44 Narayan Prusty, "Building Blockchain Projects" Packt Publish 2017

    45 Stuart D. Levi, "Blockchains Offer Revolutionary Potential in Fintech and Beyond"

    46 Manuel Schlegel, "Blockchain Technologie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What Is There and Why Should Who Care?" 2018

    47 Daniel Reed, "Block Chain and Crypto Currency"

    48 Anton Badev, "Bitcoin: Technical Background and Data Analysis" Federal Re serve Board, Divisions of Research & Statistics and Monetary Affairs

    49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50 Stan Higgins, "Arizona Bill Would Make Blockchain Smart Contracts ‘Legal’" Coi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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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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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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