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적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한 전라북도 쓰레기종량제 정책효과 실증 연구 : 쓰레기배출량과 재활용량, 예산 등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Policy Effects of 'Pricing Garbage by Bag' in Jeollabuk-do Province by Using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and Panel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점 및 집단차이를 나타내줄 패널분석을 통해 쓰레기배출량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양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다. 쓰레기종량제라는 정책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 예산과 인력의 투입, 지역적 특성도 있다. 본 연구는 종단면으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배출량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횡단면으로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동시에 보았다. 연구결과,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량은 여러 추정모형 중에서 모형2의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의하면 쓰레기발생량은 종량제 실시 이후 32.97% 감소, 재활용량은 종량제 실시 이후 20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쓰레기처리 예산은 재활용량의 모형2, 모형3, 모형4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적합한 고정효과모형에서 약 0.00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 Ⅱ. 쓰레기 종량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 해외연구
• 2. 국내연구
• Ⅲ. 쓰레기 종량제와 배출량 추이분석
• 1. 쓰레기 종량제 개요
• 2. 전라북도 쓰레기 발생과 처리 현황
• Ⅳ. 연구방법론
• 1. 연구설계
• 2. 분석모형과 종량제 효과 통계추정 방법
• 3. 분석자료와 변수
• Ⅴ. 종량제 효과 실증분석
• 1. 기초통계
• 2. 쓰레기 배출량과 쓰레기 종량제
• 3. 재활용량과 쓰레기 종량제
• 4. 추세변수(time trend)와 쓰레기 종량제효과 구분
• Ⅵ. 결론
• 참고문헌 부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