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5헌마236 등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관련 입법 연혁
• Ⅲ. 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5헌마236등 결정에 대한 평석
• Ⅳ.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법제연구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2015

2 안철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25, 2016. 8. 1.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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